우리단체 성명논평

도박산업 재정비 특별법 제정 요청 [연합뉴스 2004-05-05 06:33]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역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6명과 여야 정당에 (가칭)도박산업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국무총리 산하에 도박산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당선자 등에게 보낸 자료에서 \"올 4월 현재 전국에 60여개에 이르는 도박시설이 2-3년 이내에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레저산업에서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50%에 가까워 일본의 두 배를 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날로 번창하고 있는 도박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책이 절실하다\"며 \"사행산업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도박산업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17대 국회가 사행산업에 대한 적정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역의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보도자료 전문> 대전경륜장반대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17대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도박산업재정비 특별법 제정 요청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 도박산업 문제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4일 오전 17대 국회의원 대전지역 당선자 6명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에 (가칭)도박산업 재정비 특별법의 제정과 국무총리산하에 도박산업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총 60여페이지에 이르는 관련자료를 발송했다.      이들은 2004년 4월 현재 전국에 60여개에 이르는 도박시설과 2-3년 이내에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총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사행산업 비율또한 50%에 가까워 일본보다 두배나 많은 등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각정당의 각별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 했다.      특히, 복권을 제외하고도 도박산업의 1인당 하루 평균 베팅금액이 45만4200원에 이르러 레저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전경륜장 건립시 대전시 인구의 두배나되는 300만명이 넘는 것은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 발표(2001년)자료로도 도박중독자수가 300만명에 달해 성인인구의 9.3%로 도박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의 3%이내보다 3～4배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도박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대전경륜장 등 도박산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가칭)사행산업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도박산업의 정확한 실태와 수요, 향후 적정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산하에 도박산업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행산업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경륜장 건립반대를 위한 대전충남, 충북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