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선고에 즈음한 입장 날 짜 / 2004년 5월 14일(금) 오전 11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지난 두달여동안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16대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판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식적인 판단이라 생각되며,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이 곧 국민의 뜻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이번 헌재 선고는 대통령 탄핵이 명분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란케한 한나라당을 비롯해 야 3당은 국민앞에 백배 사죄해야 한다.    17대 총선과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3당은 무엇보다 주권재민의 엄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략적 의도만을 앞세우는 정치집단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나아가, 야 3당이 스스로의 과오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시정하려는 용기를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정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다운 야당으로 다시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축하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행정 수도 건설 등 국정 개혁와 민생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을 당부하며, 사실상 평화재건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재검토와 결단을 촉구한다.                                                             2004년 5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윤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