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시내버스 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4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시내버스 파업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운송사업 조합의 부실협상을 규탄한다!    또다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시민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시내버스의 노사갈등에 접하여 사용자측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무책임한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운송사업조합은 노동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금동결’에서 나아가 기존에 지급해오던 ‘상여금 600%’의 전면삭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에 파업을 종용하여 ‘요금인상’이라는 시민부담과 ‘공적지원 확대\'를 대전시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술수임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경영난을 핑계로 단체교섭을 파국으로 몰아가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채우려는 속셈 때문에 버스교통의 소비자인 대전시민들이 더 이상 우롱 당할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버스사업주에게 년간 7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익금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한 준공영제의 도입을 통해 적자분의 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파업을 강요하는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버스산업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러한 작태를 시민과 함께 엄중 규탄하며 대전시에도 무조건 끌려 다니는 모습을 털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버스교통의 활로는 이용자의 감소를 되돌려 이용객의 증가를 가져올때만 가능하다. 이런점에서 그동안 대전시가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교통의 근본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전환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업계가 파업을 강요하고 강요된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원칙에서 벗어난 퍼주기를 감행한다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될 뿐임을 유의해야 하며, 불성실 교섭 사업주로 인해 파업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의 지원도 백지화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전시와 시의회가 버스개혁 및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BRT시스템 전면도입과 100%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등 특단의 대중교통개혁안을 즉각 수립하고, 시내버스 업계와 노조는 시내버스 요금상정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구한다.                                                                      2005년 5월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