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무료환승 전면도입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사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2004년 6월 9일(수) 오후2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광장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방침과 관련, 이를 논의키 위해 9일 대전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전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전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요금 평균 14.2% 인상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4명이 서비스 개선 등의 약속없이 요금인상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다며 회의장에서 철수했다. 대전시는 이에따라 조만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료환승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뒤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시청 앞에서 무료환승 전면도입 없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버스 정책실패와 부실경영 책임을 또 다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대전시의 요금 인상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왔다. 이들은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인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보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어른 현행 6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고 중고생은 500원이 600원으로 각각 23%, 20%가 오르게 된다”며 “그러나 이 계획안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기준을 현행 요금기준에서 교통카드 기준으로 교묘하게 바꾸면서 실질적으로는 최고 200원의 요금 인상효과를 가져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이에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회생책으로 ▲사회적 요금제도 즉각 도입 ▲버스운영관리기구인 대중교통공사 설립 ▲무료환승시스템 전노선 도입 ▲경영진단에 의한 경영혁신 및 버스회사 구조조정 대안 수립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단속 강화 ▲BRT(급행버스체계)시스템 전면도입과 교통수요관리정책 즉각 도입 ▲(가칭)대전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 보장 ▲대전시의회의 (가칭)교통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촉구했다. ▶ 무료환승  전면도입 없는 시내버스요금인상을 결사 반대한다!    최근 대전시는 시내버스 요금을 최고 2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시가 추진중인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보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어른 현행 65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되고, 중고생은 500원이 600원으로 각각 23%, 20%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은 시내버스 요금인상 기준을 현행 현금기준에서 교통카드 기준으로 교묘하게 바꾸면서, 실질적으로는 최고 200원의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는 이미 1995년 민선자치 1기 출범과 동시에 시내버스의 운송여건 개선과 서비스의 개선없는 요금인상을 반대해왔으며, 시내버스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시내버스 개혁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버스개혁 정책 도입을 대전시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아울러,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한 염홍철 대전시장의 시내버스 활성화 공약은 시내버스 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임과 동시에 올려주었던 시내버스 요금을 또다시 시민들과의 서비스 개선약속 이행 및 최소한의 버스개혁방안 제시없이 대폭적인 요금인상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행태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이 전면적인 BRT시스템 도입을 선언하고, 무료환승시스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의 시내버스 개혁정책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고있으며, 3,4년전부터 전국에서 가장먼저 무료환승시스템 등의 버스개혁 정책이 공론화되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헛 바퀴도는 대전시의 버스정책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 시내버스 파업국면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서울시가 노선사유화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적자노선에 대한 대전시의 공적투자만 강조돼 앞으로 부당한 시내버스 요금인상 요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버스교통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속에서 준공영제의 도입은 버스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서비스개선 대책을 지연시켜 결국 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근본적인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을 통해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던 우리로서는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내버스 정책실패와 부실경영책임을 또다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은 물론, 요금인상과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보존이라는 이중고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대중교통 행정임에 틀림없다.    또한 무료환승시스템과 BRT(급행버스)시스템 전면도입 등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없이 과도한 요금인상에 혈안되어있는 대전시의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규정 대전시민들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방침을 반대하며,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사회적 요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대중교통공사(버스운영관리기구)를 설립하라! 하나. 무료환승시스템을 전노선에 걸쳐 도입하라! 하나. 경영진단에 의거한 경영혁신 및 버스회사 구조조정 대안을 수립하라! 하나. 시내버스 전용차로제 단속을 강화하라! 하나. BRT(급행버스)시스템 전면도입과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 (가칭)대전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라! 하나. 대전시의회는 (가칭)교통개선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 운영하라!                                                                2004. 6. 9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버스요금 인상추진에 대한 대책방안 설명 1. 버스 요금 인상의 동향 - 대전시, 버스 노동쟁의 과정 중에 서울시가 도입키로 한 준공영제의 도입 방침을 밝힘. - 건교부가 2004. 7.1 요금 인상, 2006.7.1 요금 인상을 훈령으로 제정 지자체의 요금 인상을 강제.(건교부는 유가 보조금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 이 방안을 강제 시행코자 함. 유가 인상분의 일부의 소비자 부담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에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고보조의 증액 압력에 시달리는 것을 책임 회피하고자 함) - 버스요금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함. 2. 요금인상 및 준공영제의 문제점 ○ 버스교통의 문제   - 현행 버스경영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승객의 감소 임.   - 버스 서비스 불편의 근본 문제는 정시성 및 굴곡장대노선에 따른 지체임.   - 공공부문의 문제는 버스교통의 기반 시설 공급에 대한 정책부재에 따른 대증처방의 남발과 이로 인한 혼선임. 상대적으로 다른 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버스에 대한 투자는 매우 빈약한 형편임. ○ 준공영제의 문제   - 준공영제라함은 공사와 같이 소유와 경영의 공공화는 하지 않지만 - 즉, 민간기업이 운영하도록함-수익율이 미달할 경우 적자분에 대해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정책임. 이를 위해 경영투명성과 수익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단은 포기한 속에서 수익금 투명성만 강조하고 있는 형편임. 서울의 경우 버스 노선 사유화, 흑자노선으로의 노선 편중의 개편을 위한 개혁적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일부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대전의 경우 공동배차제가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수익금의 은닉은 크게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임을 고려하면 개혁적 의의가 거의 없는 형편임. 아울러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적자 버스회사의 형편을 빌미로 요금추가 인상+시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을 명분으로 버스 경영환경의 개선이나 버비스의 개선이 없는 부당한 요금인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에상됨.   - 문제는 투명한 경영진단이 이루어져 소유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경영자의 부담 몫을 밝혀 낼 수가 없다는 점과 근본적인 버스교통의 해결책이 아닌 까닭에-공영제 도입 여부와 승객 증감은 관계가 없음 -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점.   - 버스 교통의 근본 개선책은 없는 속에서 버스준공영제의 도입은 새로운 공공재원의 퍼주기이면서 버스의 구조조정과 개혁, 서비스 개선의 대책을 지연시키며 시민부담만을 가중 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재원의 적자 보전이 개시될 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며 버스회사의 영세성, 회계의 부정확성 때문에 매년 적자의 규모 확대를 이유로 한 지원 규모의 확대, 서비스의 악화가 예상되어 왔음.   - 대전시의 준공영제 도입은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이 부재한 속에서 버스업계에 끌려 다니기 식 행정의 결과물이며 이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음. ○ 버스 요금 원가계산의 문제   - 원가계산에 대해 시, 업자, 노조, 시민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짐. 타당한 용역이라면 민간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조정을 외면할 이유는 없음.   - 원가 계산 시 지출의 적정성, 경영구조에 따른 부담금의 계상 등이 평가가 되지 않고 있음.   - 즉 경영진단에 의한 원가 상승요인에 대한 공공부문(시, 중앙정부), 경영자(버스회사),소비자(시민)의 부담률이 계산되지 않고 있다.   - 이는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지원규모 결정의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퍼주기 식 행정의 출발이 될 뿐 요금인상의 근거나 버스 개혁의 근거가 되지 않을 것임. 3. 우리의 대안   - 사회적 요금제의 도입    버스 원가의 발생은 운행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승객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 수익금 배분은 운행거리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당함.    따라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수익금 및 경영진단을 통해 나온 요금원가가 책정되면, 한번 낸 요금으로 지하철 처럼 환승을 통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함. 즉, 부담금은 승객에게 받을 수 밖에 없다할지라도 수익금의 배분은 운행거리에 따라 배분하는 사회적요금배분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배차제의 운영,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대중교통공사의의 설립(버스운영관리기구)    시와 운송사업조합, 운수노동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소규모 공사를 설립하여 수익금관리와 배분, 노선배분을 담당하는 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사회적 요금 배분제 및 준공영제에 따른 투명성을 확립하여야함.   - 무료환승의 전면도입    사회적 요금제와 준공영제의 도입에 따라 전면 무료 환승에 따른 버스 경영상의 추가 부담은 없어지게됨. 이에 따라 버스의 전면 무료환승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 시켜야할 것임.    이러한 환승제의 일정기간 실시에 대한 시민의 훈련에 기반하여 전면 노선개편을 단행하여 간선노선, 순환노선, 지선노선 등으로 노선체제를 개편, 굴곡장대 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해야 함..   - 경영진단에 의거한 경영혁신 및 버스 회사 구조조정 대안 수립    원가계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실되어 있는바 시민단체가 추천한 기관에 의뢰한 총체적인 경영진단과 버스 회사 구조조정대안을 만들어야함.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 인상은 절대 받아들이 수 없음.   -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청년실업자, 노인층을 시간제로 고용하여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불법 행위의 전면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용차로에 대한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함. 또한, 단속권 부여의 문제의 경우 실무적 방안을 강구 해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을 추진하면 됨.   - 버스교통 기반 시설 및 운영시스템의 혁신-버스급행시스템의 전면도입과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전면실시   - (가칭)대전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을 보장하라!    이상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의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고 집행을 점검하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관련전문가, 업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전시교통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교통개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함.    교통국만을 중심으로 하는 대증적인 처방만으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추진키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 기획 조정과 집행이 가능한 실행 단위를 구성하여야할 것이며, 교통개선기획단에는 실질적인 교통시설, 운영 등관 관련된 예산의 배정권을 부여하고 관련 부서의 과장급의 회의와 업무조정권이 부여되어야할 것임.   - 대전시의회의 (가칭)교통개선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버스교통의 개선은 시 집행부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특히 다중 이해관계가 중첩된 버스교통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정책 활동과 참여 및 지원이 매우 절실함.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버스의 개선을 위한 의회 차원의 주도적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가칭)교통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안의 수립과 감시 활동을 실효성 있게 벌여나가길 바람. 4. 향후 대응 방안  “퍼주기식 준공영제, 버스 서비스 개선 없는 요금 인상 반대한다!” <핵심요구 내용>      “무료환승전면도입, 버스회사 경영구조조정, 버스노선전면개편, BRT조기전면도입”   - 버스공대위 개최전 기자회견의 개최   - 적정 산출 근거 없는 상태의 물가대책위 요금 인상 심의 저지 및 공익적 시민로비   - 대전시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   - 요금 인상 저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청 천막농성 및 항의 집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