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 반대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2004년 6월 14일 신행정수도 반대 논란에 대한 지방분권운동 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는 수도권지방 모두 죽이기다 최근 들어 수도권 자치단체와 일부 학자, 정치권 일각에서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 반대론을 확산시키며 국토분열, 국론분열 및 갈등구조를 부추기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발목을 잡으려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법제정이 이뤄져 법적 행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했고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을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왜곡된 억지논리로 저지하려는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 기득권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특히 야당과 중앙언론들은 행정부의 이전이 아닌 헌법기관의 이전은 사실상 천도(遷都)로써 신행정수도이전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따라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마치 새로운 쟁점이 생긴 양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행정부처의 이전은 대통령이 결정하고, 다른 헌법기관의 이전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엄연히 명문화되어 있고 이 규정을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던 16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생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법이 규정한대로 국회차원의 필요성여부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면 될 것을 천도론을 부각시킴으로써 국론분열을 통한 반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수도권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 일극 집중상태 속에 교통난 주택난,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대기수질 오염 등으로 2천4백여만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반면 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으로 인해 비수도권은 피폐한 경제력과 노령화현상으로 인해 공동화되어가고 있으며 성장의 동인을 찾지 못한 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신행정수도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처럼 경쟁력과 효율성이 모두 떨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행복권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는 한국적상황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살리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신행정수도와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은 11.8%밖에 안 되는 비좁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고 있는 망국적인 불균형현상을 개선하는 相生의 대안이다. 신행정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은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신행정수도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뒤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반대는 물론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의 완화를 획책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역대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규제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허사였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 망국적인 수도권집중현상을 개선하는 길은 모든 권력과 자원, 정보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권력기관의 지방 분산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지적하는 과다한 재정부담의 논리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신도시의 건설을 위해 41조원의 재원이 들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문제제기로써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지역언론개혁연대, 방송균형발전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살리기 위한 신행정수도와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와 수도권의 공공기관이전 반대에 앞장서 고 있는 일부 학자와 정치권, 중앙언론 등이 오늘날 수도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화 과밀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책과 대안, 논리를 펴왔고, 역할과 기능을 해왔는지를 반문하며 수도권 이기, 기득권 이기에 집착한 반대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신행정수도이전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은 필요충분조건의 관계이다. 행정수도 이전 없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신행정수도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없는 지역균형발전은 허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탄핵정국에 이어 또 다른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반 지방, 반 분권세력에 강력 대응 할 것임을 경고한다. 3. 우리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했던 16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던 법률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가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대통령선거공약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야당우위 의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관련 법률이 통과된 신행정수도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진일정을 앞당기고 무너져가는 지방의 회생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신행정수도와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이전 경비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포함, 폭넓은 국 민적 공감대 형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2004. 6. 1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의장 김민남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방송균형발전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