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수도이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긴급 대토론회 \"동행취재요청\" <동행 취재요청>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행정수도 이전논란이 이제 영남지역, 강원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정쟁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국가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 단체들은 행정수도이전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 일부언론의 보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아래 단체들의 판단입니다. 일부언론은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시작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사실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편협하고 왜곡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언론은 특정정당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하라\'고 지면을 통해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일조하고 관련언론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토론회 참석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일 시 : 2004년 6월 24일(목) 오전 11시∼13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시청옆)   사 회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발 제 :   행정수도이전 논란의 새쟁점과 바람직한 논의 방향 :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행정수도이전 논란 관련신문보도 분석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행정수도이전 논란관련 방송보도분석 :  양문석(언론노조 정책위원)   토 론    유시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박상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개발계획국장)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      김현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민원 (광주대 경제학부 교수)    노승조 (지방분권 국민운동 사무처장)      주 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균형발전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지역언론개혁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가나다순)   문의사항 02-392-0181(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윤경)   참조 (토론장 약도)          □ 토론회 기획의도 중앙보수 언론의 여론몰이는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의 제정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 국가대사의 정략적 담합으로 격하 - 향후 2년간 전국선거의 부재라는 점과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패배한 조건 속에서 행정부의 이전이 아닌 천도라는 논리의 제공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무력화하기 위한 국민투표론, 전면적 재검토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들은 천문학적 이전 비용의 국민부담을 자극적으로 선동하여 신행정수도 찬성율을 웃도는 국민투표 찬성론 조성에 성공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 정책 혼선에 대한 수세적 지원이 아닌 반분권균형발전 세력의 총체적 공세의 개시라는 인식의 공유에 기반하여 신행정수도 논란 조장 세력이 반지방세력, 반개혁세력임을 널리 알려내야 한다. 지방살리기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항세력의 대응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 개혁과정에서 일상적 저항을 통제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폭로된 반분권·균형발전 세력을 지방 살리기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적 고립을 추진해야 한다. 보수언론은 사실의 편의적 편집에 의한 여론 왜곡을 자행하고 있어 이러한 보도태도를 널리 알리고 시급히 기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민간단체차원의 반분권·균형발전보도 모니텀팀을 형성토록 하고, 특히 새로 만들어진 언론개혁국민행동과 민언련에 협력을 요청해 조·중·동 반대운동에 지방을 대거 참여시킬 계기를 만들도록 한다. 수도권 메이저 단체와 민노당에 대해서도 정책협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촉진함이 필요하다. 약도 및 원본자료...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