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경륜장 건설 찬성한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날 짜 / 2004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대전경륜장 건설 찬성한 지역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 대전지역 국회의원 6인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최근 두명의 국회의원이 문광부를 찾아가서 경륜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염홍철 대전시장이 언급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일 대전지역 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사실확인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공개질의를 통해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이러한 변화된 입장을 견지하거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지난 4.15총선을 통해 확인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6명 모두의 대전경륜장 반대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이자,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사실확인 요구에 응당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경마, 경륜, 경정 등 도박산업 환경이 최근들어 더욱더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도박산업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기존의 대전경륜장 반대 입장에서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광부를 찾아가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대전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힐 것과 대전경륜장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외에도 ‘문광부가 현재 추진중인 도박산업 개선방안 용역에 대한 인지여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도박장에 대한 적정규제와 올바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총 6문항에 대한 공개질문을 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박산업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고있는 시점에서, 대전경륜장 추진여론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대전경륜장 등 도박산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해 17대 국회가 노력할 때라고 주장하고, (가칭)사행산업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도박산업의 정확한 실태와 수요, 향후 적정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산하에 도박산업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행산업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2004년 7월 7일    * 이상 보도자료 전문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주요이슈방에 올려놓았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대전지역 국회의원 여섯분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정치개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열린우리당 소속 지역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한 가운데 이렇게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역 한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믿기지 않는 보도내용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그동안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최근 두 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문광부에 가서 \'경륜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겠지만,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이러한 변화된 입장을 견지하거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면, 이는 지난 4.15총선을 통해 확인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6명 모두의 대전경륜장 반대입장과는 상반된 의견이자,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유권자와의 약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공개 질의서를 내는 것은 염시장의 발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경륜장 건설은 시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결정될 사항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경륜장 건설을 반대하지 않거나 또는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다면 그 정책적 소신이 공개적으로 표명되고 토론될 일이지 밀실에서 거래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경륜장 건설여부는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할 사항입니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면 무기명으로 \'두명\'의 국회의원으로 알려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님께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언급에 따르면, 두 명의 국회의원이 문화관광부를 찾아가 대전경륜장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부를 찾아가서 대전경륜장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찾아가지는 않으셨으나 반대치 않는다거나 찬성한다는 의견을 문화관광부에 직접 또는 보좌진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비공개로 문화관광부에 전달할 일이 아니라 공개적인 정책 소신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절차 없이 밀실 의사전달 행위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에 이런 의사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면 염홍철 대전시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대전지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상호간을 이간하고 국회의원님들의 명예를 훼손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훼손에 대해 대전시에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둘째, 의원님께서는 대전경륜장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경륜장 찬반 여부를 떠나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오며, 특히, 지난 총선기간중에 공개질의를 통해 대전지역 국회의원 여섯 분 모두 반대입장을 견지한 바는 물론, 총선후 당선자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경륜장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만큼 염홍철 대전시장의 발언 진의여부에 대한 확인차원에서도 대전경륜장 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 의원님께서는 현재 올해 초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통해 사행산업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의 도박산업 2003년 1인당 1일 평균배팅비용이 45만4200원에 이르고 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 산업의 비율 또한 50%에 육박하고 있어 일본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전경륜장을 비롯해 전국의 100여곳이 넘는 곳에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도박장유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가 정부자료로도 300만명에 이르러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는 등 도박산업의 심각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도박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참여정부는 용역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전경륜장 추진여부 또한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전경륜장 건립 찬성의견을 밝히는 것은 용역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도박산업에 대한 올바른 규제 및 해결방안을 찾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현재 전국의 합법적인 대형 도박장은 총 6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안으로도 30여개의 도박장이 장외 발매소를 중심으로 허가될 계획입니다. 수요에 의한 적정 공급계획에 의하지 않는 무분별한 도박장 난립으로 사회적 비용은 2001년 기준으로 도박장 총 매출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도박장에 대한 적정규제와 올바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지역 국회의원님!    도박산업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고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대전경륜장 추진여론을 조장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전경륜장 등 도박산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해 17대 국회가 노력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칭)사행산업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도박산업의 정확한 실태와 수요, 향후 적정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산하에 도박산업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행산업의 적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7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청원컨데, 대전시가 의도하는바대로 대전경륜장이 건립되려면, 기존 세곳의 도박장과 더불어 매년 3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도박장을 출입하고 2조가 넘는 도박 매출을 올려야 함을 직시해주시길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