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건설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날 짜 / 2004년 7월 9일(금) 오전 11시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건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최근들어 도박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전시는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4년도 상반기 중 경마장과 경륜장 매출액이 각각 22%씩 감소하였다고 한다. 경륜 매출액은 올 상반기 중 6770억원으로 작년 동기(8720억원)보다 22.3% 줄었다. 입장객 수는 작년과 비슷했으나, 1인당 경주권 구입액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부산경륜장의 경우, 애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올 상반기까지 매출이 315억원에 불과해 2004년도 총매출은 85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수 확보는커녕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부산시로부터 250억원의 경상경비를 지원받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대전시가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하면서 사례지역으로 삼았던 창원경륜장의 경우도 2002년을 고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총 매출은 2천5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462억원에 비해 26%가 감소했다고 한다.    비단 경륜장만이 아니라, 최근들어 경마,경정,카지노,복권 등 대표적인 도박산업의 총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감원인은 경기부진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사행성 레저수단(합법적인 도박장 시설 -> 인터넷 등)의 다양화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장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경제여건 환경이 호전되고 주5일제 근무에따른 레저기회가 확대된다하더라도 ‘도박장 확산’, ‘도박종류 다양화(우권장, 견경장, 인터넷 도박 등)‘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1인당 1회 배팅한도 제한’ 등의 환경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도박산업 전망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도박장도 일본처럼 문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도박환경에 대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지난 2002년 실시한 대전경륜장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존한 ‘매출 및 지방세수 확보’ 논리로 대전경륜장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의 논리대로라면, 대전경륜장의 경우 개장 5년후부터 200만명이 넘는 고객과 1조가 넘는 매출을 보이고, 매년 1,200억원의 지방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월평동 장외경마장과 유성의 장외경륜,경정장을 포함하면, 매년 300만명이 넘는 대전시민들이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최근 도박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권역별로 대형 도박시설의 입지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은 물론, 부산 및 창원경륜장의 해당지역민의 이용율이 90%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전경륜장의 예상매출은 과다포장된 예측치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전경륜장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대전경륜장 타당성 검토를 다시해야 할 것이다.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시민혈세를 축내거나 부산경륜장 처럼 새로운 수익금 창출을 위해 장외경륜장을 4곳이나 확장하는 등의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전경륜장 건립에 대한 찬반 이해가 분명한 만큼, 편협된 논리로 조급한 추진보다는 현재 문광부에서 용역중인 도박산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결과와 도박산업 환경변화를 적극 고려한 후에 대전경륜장 건립 여부를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04년 7월 9일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