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경륜장 반대 지식인 선언 날 짜 / 2004년 7월 13일(월) 오전 11시 <보 도 자 료> 대전경륜장 반대 지식인 선언    대전경륜장 건립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가운데, 대전지역 대학 교수 163명이 대전경륜장 건립 추진을 반대하는 지식인 선언을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전경륜장이 건립될시 2010년 300만명의 도박장 고객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 경륜장을 포함해 도박장 출입 고객 1인당 1일 평균배팅비용이 45만4200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대전경륜장 건설에 따른 도박중독자 양산 등 사회적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들어 국민적 반대여론과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시설이 지방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쉽게 세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때문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여론을 담아 도박산업의 문제가 파국적 상황에 다다르지 않토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박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경륜,경마,경정 등 도박산업 실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른 사회적 문제또한 도박 선진국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정부스스로 지적하고 있는만큼, 도박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레저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지식인 선언을 주도한 대전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은구 교수(한남대)는 “최근 흑자가 예상됐던 부산경륜장의 경우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할 판이고, 창원경륜장 등 전국의 도박장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현재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관광부가 도박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만큼, 대전경륜장 문제도 용역결과가를 지켜보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전경륜장 건립 반대 지식인 선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월부터 대전지역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총 6개대학 163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2004년 7월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이은구   <첨자료 / 대전경륜장 건립추진을 반대합니다!>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복권 사업 등의 도박산업은 매년 20～30%의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던 도박시설이 2～3년전부터는 지방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민적 반대여론과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세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기존 3개 장외발매소(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유성의 경륜 및 경전장외발매소)에서 한해 100만명에 가까운 이용객이 출입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대전경륜장 건립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대전경륜장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개장 5년후부터는 200만명의 고객이 창출될 것으로 보여, 기존 장외발매소를 포함하면 4개 도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용역자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는 300만명으로 성인인구의 9.3%에 이르러 일본, 미국, 호주 등 도박 선진국들의 같은기준 1-3%보다 훨씬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 총 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도박산업의 비율도 50%에 육박해 일본의 26.5%보다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나라 도박산업이 정확한 수요에 의한 공급계획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잉공급되고 있음과 아울러, 주먹구구식 행정에 기인한것이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여론을 담아 도박산업의 문제가 파국적 상황에 다다르지 않토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박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이미 과잉공급된 도박시설 종합정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레저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도박시설은 국민의 삶의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만큼,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철저히 밟아야 함은 물론, 현재 건립신청을 해놓은 대전경륜장을 포함해 추가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는 모든 도박시설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주 장 내 용>     첫째, 나는 대전경륜장 건립추진을 반대한다.     둘째, 과잉공급된 도박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추진하라!     셋째, 도박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나는『대전경륜장 반대 지식인 선언』에 적극 동참한다!         대전경륜장 반대 지식인 선언 참가자 일동(총 139명) 대전대학교 / 계동준,권철흥,김용세,김웅규,김철한,박광기,박정훈,서종덕,송인걸,유재일,유희일,윤일현,윤종훈,이봉형,이영환,이의택,이재강,이종곤,이찬용,이창기,정순진,조성혜,최효철,허재영(24명) 목원대학교 / 강부식,권선필,기영석,김영길,김화동,신동수,유장환,이규상,이성혜,이승선이정호,이해성,이희학,장수찬,정태웅,주  인,최승빈,허진권,허흥호,홍순걸 최정우, 김도식, 허창우, 양태규, 오용선 이현태, 강희조, 김윤호, 이승용, 이재연 장현봉, 김혜천, 박은미, 박노권, 김덕수 김태순, 배성우, 남상조, 김재걸, 윤신영 안병국, 박태근, 박희억, 최봉문(44명) 배재대학교 / 강  헌,강창일,강호정,고정식,김소중,김수현,김양주,김영만,김용욱,김우승,김은희,김익상,김재진,김정숙,김정현,김종서,남승현,민병훈,서경훈,송진숙,윤일권,윤철호,이기면,이길주,이동훈,이문지,이봉무,이병엽,이상수이성만,이시영,이정규,이채현,이태혁,이혜경,임종보,임현수,전봉룡,정순분,정재길,조용범,천성림,최종명,최창원,한종만(45명) 충남대학교 / 김선건,류진석,차재영(3명) 한남대학교 / 강병주,강신성,강신철,권세혁,고성철,고영훈,김겸훈,김극태,김민정,김상태,김성한,김연철,김의섭,김인섭,김조년,김진호,김태명,김흥수,김홍기,나종혜,문병기,민완기,박광일,박대철,박미은,박영기,박영애,송태복,신동호,양명숙,오창순,이강용,이경희,이광섭,이봉철,이은구,이준엽,이창무,임춘식,정규진,정규태,정명기,정상기,정순오,황진영,한  철(46명) 한밭대학교 / 조복현(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