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331-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시의회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4년 7월 16일(금) 오전 11시 <논 평> 지방의회 파행을 우려한다. - 더 이상 지방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추락시키기 마라!    우리는 지난 8일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이후 잇따른 지방의회의 파행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으며, 불신을 넘어 절망스러운 지방의회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방의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이 정도까지 과거의 폐단과 과오를 탈피하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 소위 유급제, 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한 입법화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리 나눠먹기식의 배분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써, 대전시의회가 어떠한 미사여구를 동원한다해도 주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지방정치의 발전과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지방의회가 자리나눠먹기나 줄서기에 집착한 나머지 앞으로도 민의를 무시해나간다면 이에 대한 모든 부담은 결국 지방의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행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황 선출식 방식보다는 차라리 후보등록을 받고 출마를 공론화하여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이런 개탄스런 행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불신을 높여 결국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야간의회 개원이나 본회의를 포함한 상임위원회까지도 인터넷을통해 생중계하는 등의 시민들의 의정참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나, 지방의회 선거에서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시민의식과 정치의식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다시한번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원칙과 정도를 지켜, 지방의회의 일대 혁신을 기대하는 바이며, 이번 지방의회 파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만큼 이번 사건에대한 지방의회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