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성명서> 행정수도건설을 지지하며 ‘합리적 논의’를 기대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불균형발전으로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신음하고 지방은 공동화하여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국토의 11.8%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2%가 모여 있으며 중앙 행정기관의 84%, 대기업 본사의 91%, 벤처기업의 77%, 10대 명문대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영국 런던권의 12.2%, 프랑스 파리권 18.7%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수도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일본 동경권의 32.4%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하다. 지방은 도저히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지방경제는 침체일로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중 및 과밀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위해 소모된 비용이 지난 2002년과 2003년 합해 28조원(한해당14조원) 정도였다. 매해 수도권에 36만 명의 인구가 집중되고, 이들의 주거마련을 위해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매해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인구집중에 따른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등등을 고려하면 가히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이 수도권집중의 대가로 치러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건강악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지출비용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과밀화해소와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모두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수도이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안’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려되었던 것으로, 참여정부 들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행정수도건설관련 문제제기가 ‘건설적 논의’가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 으로 흐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일부신문들의 갈등 지향적 보도와 수도권지자체 및 일부원로들의 서울 중심적 대응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서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지적에 우리 사회는 귀를 기울여야한다. 일부 원로들의 ‘과잉반응’이 국민들 특히 지방민들에게 준 충격과 혼란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우리는 ‘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전 범위, 이전비용에 관한 논란, 재원마련방안, 수도이전의 효과 및 부작용등에 대해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행정수도이전 자체를 백지화해 모처럼 마련된 수도권분산과 지역 살리기 대책이 수포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에게도 간곡히 당부한다. 국민투표주장을 비롯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이전 논란이 ‘때를 놓친 것’이라는 감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대선을 통해 국민동의를 구했고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했던 16대국회에서 관련입법까지 추진한 마당에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일부신문의 문제제기가 일부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형국으로 나아간 뒤 여론조사결과 대다수국민들이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구해가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야한다.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 행정수도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건강한 대안들은 수렴해야한다. 반드시 행정수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산하기관들을 각 지역에 골고루  분산 배치하여 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란다. 2004. 7. 23 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하는 교수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