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331-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4년 7월 28일(수) 오후 2시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개설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삼천교 - 문창동 문창교 사이 5.175킬로미터 구간에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완공후 30년간 소유권을 민간업체가 갖게되는 BOT방식의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그동안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 대전천의 생태복원을 약속하는 등 대전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온것에 대해 높이평가하고 시민참여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길 희망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전천변고속화도록 건설 제안 접수는 밀실에서 생태환경 조성을 핑계로 한 또 다른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되었음이 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더욱이 대전시가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대전천변고속화도로로 건설 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의할 단계가 아니다.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으며 차세대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이 추진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독단적 밀실 행정이요 거래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이런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전달하지 않을 상태에서 기업체 컨소시엄이 임의로 이런 사업제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대전시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기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민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 나아가 차세대교통수단을 확정 짓고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종합 정비 방안이 우선된 이후에야 대전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논의 검토가 가능한 것이다. 이번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종합적인 교통체계와 관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경제성 등의 편향된 의견만이 제시된채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도 신뢰하기 어렵다. 갑천천변고속화도로의 일단계 개통을 앞둔 지금 유료통행 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기채 상환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에서 알수 있듯이 지나친 유료도로의 남발이 과잉수요에 의해 추진되어 환경도 파괴하고 이용자 감소로 교통소통에도 기여치 못하는 악순환을 염려치 않을 수 없다. 100여미터 남짓한 좁은 천의 넓이위에 16m에 달하는 고가도로를 4차로 넓이로 개통한다는 것은 조망권파괴, 친수공간 파괴와 같은 하천기능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천변 도시고속화도로는 한번 설치하면 다시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생태복원 및 도시교통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생태복원이라는 미명아래 대전천이 대형토목 사업으로 변질된다면 차라리 생태복원사업을 하지 않은만도 못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전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외자유치와 민자유치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팽창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함을 거듭 지적하고자 하며,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처럼 밀실행정이 가져올 시민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전시는 그간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폐쇄행정, 막무가내식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을 씻어 주여야만 할 것이며, 일련의 대전시 교통행정을 두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대전시는 참견한다고 치부치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데 대전시는 친환경적으로 대전천을 복원하겠다는 애초 취지에 거스르지 않토록 이번 대전천 고속화도로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7월 2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