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 관련 한나라당 공개질의서 전달에 대한 우리의 입장    4일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특위(위원장 이한구)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대해 11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에 접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보낸 공개질의서를 보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면 반대의 입장이 아닌 토론과 논의를 통해 올바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2002대선을 통해, 또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실효성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채 비판적 시각만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했다는 것은, 현행 정치지형의 조건에 비추어 볼때 사려 깊지 못한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할 국가적 대사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지금은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신행정수도가 차질없이 올바르게 추진되기만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여야 합의하에 추진되어 왔던 신행정수도를 최선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책임있는 정당으로써 문제제기식의 비판을 하기보다는, 신행정수도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 즉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즉 합의된 사안을 다시 재논의하자는 것은,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이유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해야 마땅한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많은 경기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이전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공개질의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상생과 국론합의, 균형발전과 과밀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어떠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신행정수도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4. 8. 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