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구)대전백화점 제2 장외경마장 관련 동구청장 간담회 결과 날 짜 / 2004년 8월 10일(화) 오전 12시 <보 도 자 료> (구)대전백화점내 제2장외경마장 관련 간담회에서 박병호 동구청장 주민이 반대하면 용도변경 허가 재검토 의지 밝혀    동구청의 (구)대전백화점내에 장외경마장 용도변경 허가를 둘러싸고 동구청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가운데 「대전경륜장건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소속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10시, 동구청장을 면담하고 제2장외경마장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는 장외발매소에 대한 동구청의 용도변경 허가는 기존에 이미 3개시설이 개장을 하고 있는가운데 주차문제는 물론 도박중독자 양산 등으로 구도심 활성화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장외발매소 도입이전에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동구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동구청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장외발매소 용도변경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지방세수 가운데 지방세수는 겨우 5%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익금은 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도박중독자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은 물론, 장외발매소 이용고객 특성상 2차적인 소비행위는 극히 적어 중앙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외발매소는 적어도 하루 4천명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심각한 주차문제 등 교통난은 물론, 중앙시장 등을 이용하는 실 수요자들의 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용도변경 과정에서 하상주차장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있음은 물론, 대전천 생태복원에 따라 하상주차장이 폐쇄될시 대체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극심한 주차문제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병호 동구청장은 천안등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한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반대여론이 높다면 기존정책을 전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시민단체는 동구청장이 지역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제2 장외경마장 입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도박장 확산 및 하상주차장 특혜여부에 대해 감사원 청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04. 8. 10 대전경륜장건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충재 * 이상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문의 /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시민사업국장, 331-0092, 016-407-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