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 시금고 공개경쟁을 환영한다! 최근 대전시가 공개경쟁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키 위해 공고를 내고 심사기준을 공개한 것은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조치로 이를 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 시 자체 재정운영액 2조원, 구청재정까지 합산할 경우 3조원에 이르며, 평잔도 2~3천억원에 달하는 시금고는 안정성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선정평가위원회의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인선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시금고의 특성상 시민이용의 편리성과 전산의 호환 준비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변화가 어려워 실질적 경쟁 구조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때, 단수금고 원칙을 천명한 것에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 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수금고 선정의 가능성을 배제치 않음으로써 대전시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향후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는 단수금고 원칙을 고집하지 말고 복수금고의 가능성을 개방하여 추진하길 당부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난해 대전시의 \'시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에 주장했던 것과 같이 공개경쟁방식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들 -즉 단수금고 원칙, 수의계약 부분, 심의위원회 구성 등- 에 대한 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대전지역에 입주한 정부기관 역시 수의계약 방식의 금고운영을 벗어나 공개경쟁 방식의 금고운영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일조해 줄 것을 동시에 촉구한다. 2004년 8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문의 : 박상우 기획국장 331-0092, 016-440-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