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10일) 오후 4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 최종후보지를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 발표하였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리는 신행정수도 최종후보지 확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행정수도 최종후보지 확정이 국회의 입법결과에 따른 적법한 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원천무효\' 주장이나 민주노동당의 \'신행정수도 반대\' 당론확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2003년 당시 국회 다수당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통과에 앞장섰던 한나라당의 \'원천무효\' 주장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차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민적 염원 아래 국민적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이루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앞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자가당착적 정책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이미 지난 2002년 대선과 2003년 12월 29일 특별법 제정, 2004년 4.15 총선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검증을 받았다. 지난 40여년간 역대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지방의 과소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권력과 자본, 인재 등 모든 자원을 거대하게 흡수하는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엄존하는 한, 임시방편의 단기적인 처방으론 결코 수도권의 초과밀화 현상을 극복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에서 체험한 바 있다. 하기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필연적 이유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에 앞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과 학자로서의 기본적 상식이자 순리라고 보며, 이제부터라도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불러오는 지리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8월 11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