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도권규제완화책- ‘수도권 살리기’인가 =신행정수도건설․공공기관이전 실현 없는 新 수도권발전방안 결사반대=         정부는 8월31일 첨단업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新 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행정수도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이룬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이 같은 상생발전전략이 ‘先 분권-분산, 後 수도권규제완화’의 근간을 흔들 개연성과 정책의 일관성 혼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수도권이 ‘상생의 틀’을 깨고 신 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정책 발표가 수도권 과밀화의 빌미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떨칠 수 없으며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 수도권은 신 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및 기업이전정책을 패키지로 저지하기위해 혈안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국토통합,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통합과 상생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거부한 채 극단적인 중앙-수도권 이기주의에 매몰됨으로써 지방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뜩이나 신행정수도 건설논란이 증폭되고 공공기관이전정책 또한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비록 공장총량제 등의 유지가 전제되기는 했지만 이번 발표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꼬가 트여질 경우 참여정부의 분권-분산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공장총량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나 수도권규제완화의 방향성이 제시된 이상 어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며, 첨단산업입지가 허용되는데 고작 2만명 수용의 지방혁신도시 건설이 무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전략은 집적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고 경쟁력에서 우월한 수도권의 흡인력만 키우고 수도권만 살찌우는 ‘무늬만 균형발전’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의 연계추진 없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전략을 반대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번 신 수도권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한 여론무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초심대로의 지방분권-분산정책을 강력히 밀고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책도 수용할 수 없다. 1.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기업의 지방이전일정이 수도권의 반발로 지연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1. 정부는 지역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예산확보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지방주민에게 즉각 제시하라. 1. 우리는 작금의 수도권 대응이 相生이 아니라 相滅, 또는 지방     일방의 고사전략으로 계속 진전될 경우 전 지방민과 더불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4. 9. 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의장 김민남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