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조선일보 9월 1일자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시민단체 정부지원금’에 관한 9월1일자 기사와 사설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NGO의 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인 작문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친정부’적인 활동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금이라는 것은 한나라당 집권기인 김영삼 정부시절 정무 장관이던 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공공 프로젝트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조선 문화일보가 언급한 시민단체 상당수는 이 제도를 통해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형태의 공익적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서 친정부적인 활동의 대가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방기하거나 외면한 경우 역시 없다. 그러나 두 신문의 논리대로라면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챙겨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김영삼 정부를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김대중 정부를 위해, 그리고 드디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를 위해 친정부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된다.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지원금의 경우, 지난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프로젝트 공개모집,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사업시행 결과 보고 및 감사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이 평가되며 부실하게 일한 단체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적 조치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차기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이른바 ‘관변단체’에게 편파적으로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던 폐해를 개선한 것이기도 하다. 기사에서 언급된 단체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된 정부 각 부처의 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서 대부분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한 사례들이다. 이를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편파적인 지원이나 특혜인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는 두 언론사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시민단체의 정부 지원 가운데 언론개혁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이는 단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언론개혁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린 비열한 행태로 판단된다. 2.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NGO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통합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이다. 대부분 선진국가가 NGO에 대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적, 세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바로 국가와 공공기관만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으며, 민간이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대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 NGO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공공서비스와 사회통합을 위한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는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정부의 지원이 시민단체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현대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3. 정부지원과 총선연대 활동이 관련되었다는 식의 기사내용에 대해 정부지원 공공프로젝트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하나로 묶어 마치 시민단체가 친정부 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 NGO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문화일보의 경우 사설을 통해 총선연대 활동이 ‘이런 정부 돈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버선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도덕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윽박지르고 있으나, 총선연대의 경우 국민의 후원금과 소속 단체의 분담금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이미 그 활동에 따른 경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 있으며, 그 ‘정부돈’이라는 것 역시 공공프로젝트 수행결과를‘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있으므로 근거가 없는 억지소리를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총선연대의 활동이 부정과 부패, 일하지 않는 국회를 개혁하자는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대변한 활동이 분명함에도 이 같은 활동을 특정 정당의 선거홍보인양 폄하하려는 태도는 비판할 가치조자 느끼지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2002년, 2003년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을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받은 자료를 근거로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마치 처음 알려진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이성적 태도이다. 그와 같은 태도를 지속할수록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적 저항을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점을 충고한다. 4. 한나라당의 NGO 정부지원금 삭감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때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15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 각 부처의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을 삭감하였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빌미삼아 ‘홍위병’논란을 일으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를 일관해 왔다. 책임있는 제 1 야당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행위가 고작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드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일관된 원칙과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보다는 기부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확대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언론이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개발에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 언론, 기업, 국가, NGO가 상호 비판과 토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언론과 NGO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회, 언론과 기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활동을 지속해 갈 것이며, 토론과 협력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NGO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혁신을 부단히 해 나갈 것이다.   2004.9.2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