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충청민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펼친 한나라당 규탄 성명 \"자신이 낳은 아이를 부정하는 부모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지울 수가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노력했던 우리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우리나라에서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에 대해 우리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시대의 장자상속권이 60년대 민법을 통해 개정되었는데, 이것도 헌법 개정대상이란 말인가? 또한 여야 공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제나 동성동혼 금지도 오랜기간 지속되온 관습이란 점에서 헌법 개정사항이란 말인가? 도대체 지금이 중세봉건 시대도 아니고 관습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헌재의 판결은 성문헌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과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판결이요, 입법권에 대한 관습헌법론을 통한 부당한 제한은 또다른 국민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헌재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한나라당 앞에서 비분강개하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유를 한나라당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03년 그해 추운 겨울,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제정을 앞두고 바로 이 건물 앞에 부착되어 있던 \'행정수도이전에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앞장섰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 한나라당 출석의원 94명 중 82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통과되자마자 한나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서로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사진은 아직도 빛이 바래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3월 31일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표가 충청지역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이전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약속은 아직도 우리의 귓가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한나라당의 모든 말과 약속은 충청민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고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한나라당의 태도는 총선 이후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당론과 분명한 입장 표명없이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며 일부 보수언론과 지식인 집단과 결탁하여 실상은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만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부정하면서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대의기관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과 뜻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도대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부정하는 부모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대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친 것도 모자라 아이를 부정하고 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로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정략적 반대만을 일삼았을 뿐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으로 신행정수도의 성공적인 건설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건강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길 염원했던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정략적 놀음에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 직후, 한나라당은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라는 찬사도 아끼지 않았다. 도대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놓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제시도 없이 정략적 반대론으로 일관하며 충청민들과 국민에게 대사기극을 펼쳐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재의 판결을 한나라당이 환영할 자격이 있으며, 환영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속임수를 늘어놓고,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가대사를 명확한 입장이나 대안제시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였던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그간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술수에 대해 충청민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축제를 즐길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때이다. 만약 그간의 행적에 대한 속죄와 대국민사과 없이 오만불손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충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어제 착잡함과 서러움, 분노에 치를 떨며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 이런 불면의 밤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하는가? 2004. 10월 22일(금)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