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즈음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비상대책회의 결과    오늘 오후 3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대전, 충남, 충북, 부산, 광주, 대구, 강원 등 각 지역본부의 대표단과 공동위원장단이 참석하여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과 실천방안에 합의했다.   헌번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의 타당성은 변함이 없이 정당함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대책을 결의하다 1. 16개 시도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분권과 균형발전운동의 방향을 정립하는 토론회를 지역별로 개최키로 함. 아울러 지역별 시국선언과 다양한 항의운동을 전개키로 함. 2.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대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 개최를 조속히 추진키로 함. 3. 반지방분권․균형발전 한나라당 및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규탄 제1차 범국민대회를 다음주중 대전에서 개최키로 함. 4. 사이버 시위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운동의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키로 함. 5. 세부 사항은 지방분권충청권협의회가 실무 점검을 거쳐 결정하여 추진키로 함. 2004.10.22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의장 김민남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