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한나라당 과학기술행정도시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4년 10월 25일(월) 오후 1시 한나라당의 과학기술 행정도시 육성계획 발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분권,분산,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키로 하는 등의 지역특성을 살려 충청권을 과학기술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번 발표내용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이후 분출하는 충청권 민심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급약처방의 정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충청민을 기만하는 또다른 대국민 사기극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시절 스스로 만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은 지방분권과 분산,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적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이후 폐기하는데 앞장서고, 이제와서 과학기술 행정도시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임시변통과 수도권이기주의를 대변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않을 수 없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해당후보지였던 공주, 연기 지역은 물론, 충청권에 심각한 공항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과학기술 행정도시라는 방법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물론, 지방분권과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더 이상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원칙을 뒤흔드는 행태를 중단할 것과 아울러 헌재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신행정수도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을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한번 촉구컨데,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 10. 2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