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0월 27일(수) 오후 2시 목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와 목원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주관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관계자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따라 전국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같이하고,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진단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한 이재은 교수(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 경기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일극집중의 해소와 지방의 과소화 현상을 중지시키는 것이 중심목표라고 하고,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내세우는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수도권에서 신도시 개발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국제경쟁력를 이유로 대규모 산업단지의 규제완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회의감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산업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과제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한 박재묵 교수(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공동대표, 충남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만든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해 지역혁신을 위한 거버넌스(협치기구)로써의 본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가 \'자립형 지방화\'로 대표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의 견인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 빠른 속도로 자기변신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구성과 운영체계로는 종전의 \'기술관료 주도적 지역발전\'경향이 개혁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협의회를 지자체 행정의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관련 조항의 개정과 아울러 별도의 사무국을 확보하는 일도 지자체로부터 협의회의 독립성을 신장하는 데 긴요한 조치라고 하였다. -끝-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