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 정치권에 다시 맡길 수 없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촛불문화제 열려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장재완(jjang153) 기자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는 20일 오후 6시 대전 동구 동방마트 앞에서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2004 오마이뉴스장재완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겨울문턱에 들어선 주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든 채 서명을 독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전 시내 한복판을 뜨겁게 달궜다.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이하 비상시국회의) 회원과 시민 40여명은 20일 오후 6시부터 대전 동구 동방마트 앞에서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행사장 중앙에는 ‘신행정수도사수’라고 쓰인 대형 촛불 형상이 세워져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 주위에서는 촛불을 든 참석자들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및 헌재탄핵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행사장 한 켠에서는 <조선><동아>일보의 행정수도 왜곡보도 사례와 패러디 사진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마이크를 들고 시민홍보에 나선 비상시국회의 금홍섭 국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국장은 또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가의 천년대계를 가로막았다”며 “기득권세력의 대변자로 나선 헌법재판관들과 그들의 배후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한나라당, 수구언론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국장은 특히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정책을 몇몇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를 무산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주말을 맞아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들의 서명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고생이 많다, 더 열심히 해 달라’며 격려하기도 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대산(대전 서구 탄방동. 39)씨는 “관습헌법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논리를 내세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법이 극소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운기(대전 서구 가수원동. 75)씨도 “행정수도를 반대하여 국가 대사를 그르친 한나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며 “특히 박근혜 대표는 아버지가 세운 계획을 딸이 나서서 무산시키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3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각 단체와 거리에서 매일 서명운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충청권 각 지역 단체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인터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김제선 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을 만나 위헌 판결 한 달을 맞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들어봤다. 김 집행위원장은 현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충청권의 활동이 소강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싸움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싸움”이라며 “현재까지는 분노를 표출하는 시기였고, 정부의 대책안이 나오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는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단일조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각 단체의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일구호’ 주장을 일축했다. 김 집행위원당은 또 “일부에서 선정치권 합의 후 국회합의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정치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묻고 싶다”며 “정치권에 다시 이 일을 맡기거나 헌법재판소, <조선><동아>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제선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 . -지난 한달 동안 위헌판결에 대한 충청권 주민들의 규탄 집회가 연일 이어졌고, 비상시국회의와 범도민연대 등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활동이 뜸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소강국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절대로 소강국면이 아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강국면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 장기전이고 지구전이다. 지금까지는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시기였을 뿐이다. 이제 곧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면 그 때부터가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한다. 정부는 곧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 정치권의 합의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 대책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지리한 정책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인가?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되지 않으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도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살리기에 동의하는 전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생각이다.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만이 전국이 함께 잘사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함께 가야한다. 그러한 장기적인 싸움에서 우선 연기와 공주를 중심으로 충청권이 단결해야 한다. 우리가 분열되면 전 국민을 설득해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는 세력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현재 외부에서 충청권을 흔들려는 수많은 움직임이 있다. 일부에서는 내분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도 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 하지만 충청권만은 절대 흔들림 없이 단결해야 한다“ -충청권 단일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한나라당, 수구언론 등에 대한 규탄구호를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데.. “단일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관되고 단결된 행동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단일조직은 투쟁조직이 아니라 충청권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를 모아내는 조직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전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신행정수도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분권이 되어도 균형발전 없이는 더 혼란스럽게 되고 만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그 역할을 범충청권협의회가 해내야 하는 것이다. 헌재, 한나라당, <조선><동아>를 빼고 가자는 주장은 해괴망측한 주장이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이라는 원칙아래에서는 단일조직을 만들어가고 합의해 나가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는 왜 안 되는가? 진보적 단체와 보수적 단체가 함께 모였으니 당연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이라는 명제아래에서는 단일한 조직과 단일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별단체별로 다양한 목소리와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목소리를 냄으로 해서 일을 그르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부 정치인은 선정치권 합의 후 국회합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묻고 싶다. 이러한 주장은 나라를 망치는 주장이다. 정치권에 다시 이 일을 맡기거나 헌법재판소, <조선><동아>등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은 절대 이룰 수 없다” -최근 충청권에서 <조선><동아>불매운동이 불붙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3개 시도지사를 릴레이로 인터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3개시도지사들이 수구언론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동아>불매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으니까 <조선일보>가 3개 시도지사 인터뷰라도 추진하고 나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압박을 가해야 조금은 나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우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3개시도 지사의 인터뷰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제대로 알려내고, 충청권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알려내려는 단체장들의 어쩔 수 없는 충정심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국민의 힘에서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대선공약도, 한나라당의 행정수도 찬성도 모두 국민의 힘을 의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