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연락처 대전 / 금홍섭, 016-407-8176) 내   용 / 강동석 건교부장관 신행정수도 발언관련 비상시국회의 성명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강동석 건교부장관 신행정수도 망발관련 규탄성명>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될 시점에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의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포기와 다름없는 어제의 발언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처사로 분노를 금치않을 수 없다.    특히,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의 이전방안과 2,165만평에 이르는 해당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도 불가능하다는 발언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은 물론, 오늘 이해찬 국무총리가 강조한 조속한 시일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과도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강장관은 지난 9일에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과 관계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유효하다는 발언으로 수도권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을 산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는 몰지각을 드러낸 바 있다.    물론, 이런 발언내용에 대해 강장관 본인과 정부여당은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정권의 진퇴를 걸고 추진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 추진을 포기하는 사태가 현실화 된다면, 그 어떠한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무장관으로서 공개적 해명과 더불어 국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강력한 정책인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범 국민적인 힘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에 매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11월 26일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