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0-9556-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노무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즈음한 논평 날 짜 / 2005년 1월 13일 오전 12시 <긴 급 논 평> 노무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애초목표 못지않은 실속있는 후속대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추진의지를 재확인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단기적 정책이 아닌 국가적 대사라는 인식을 노대통령 스스로 하고 있으며, 실속에 있어 행정수도 못지않은 성과가 있다고 밝힌 것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속대안 가운데, 행정중심도시안이 아닌 원안에 가장 근접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가의 중추적관리기능의 연기,공주로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후속대책에 대한 국회내에서의 정치적 야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의지를 빌어 원안에 최대한 근접한 후속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이고, 한나라당은 경제부처의 연기공주이전을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마저 좌절시키는 정책적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특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제차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 1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