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관련 소모적인 유치경쟁 중단하라 범충청권의 단합과 공조를 통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충청권 공동발전의 다짐을 다짐하고 선언하기 위한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가 개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를 둘러싼 충남, 충북, 대전의 경쟁구도가 가시화 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공조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는 충북, 충남, 대전의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오도되는 신행정수도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분산운동의 중심인 충청권을 사분오열시키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관련 소모적인 유치경쟁의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어느 지역으로 결정되는냐에 따라 그 주변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지역현안임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과 맞먹을 정도의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분기역 결정은 여론몰이나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력, 지역간 세력대결을 통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효율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지역간 합종연횡을 통한 세력의 크기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회의 호남권 끌어안기 전략과, 충북도의회의 경북,강원권 끌어안기 전략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의 객관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역간 유치경쟁이 격화될 경우 광주에서 이해찬 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또다시 호남고속철도 건설 자체가 중단되거나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분열은 곧 국가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건설을 무위로 돌릴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며,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둘러싼 충청권의 분열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 반분권, 균형발전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형식적인 대응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촉구해온 충청권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정중심도시안 조차도 원안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즉 행정중심도시안 중 경제관련 부처를 제외하고 이전하는 안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상과 같은 후속대안이 결정될 경우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될 도시는 스스로의 자족성도 갖추지 못함은 물론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충청권에 미칠 정치, 경제적 파급효과는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원안에 가까운 대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합심단결 투쟁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확정된 이후 결정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를 이유로 지역간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유치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수도권의 기득권세력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로부터 충청권이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지역의 정치권과 지방자치지도자들은 어찌 모른단 말인가?   충청권의 일부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한 지역 나눠먹기용 분열정책을 중단하라. 우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검토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시기에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지지를 당론인 것처럼 발표하여 충북과 충남의 유치경쟁을 촉발시킨 점, 자민련 소속이 주축이 된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청권 공조가 지속되던 2004년 12월 16일 천안역 유치 결의문을 발표하고, 호남권을 방문하여 천안분기역 설치 각서교환설을 흘리는가 하면, 실질적인 결정권도 없는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나선 것 등 일련의 행보들이 모두 순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문제는 언제라도 충청권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갈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호남고속철도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의 증폭은 신행정수도지속추진을 위한 범충청권의 단합정신을 훼손하고,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킬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행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 충북, 충남의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장단이 모여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경쟁의 중단을 약속하고, 충청권 공조정신의 회복을 약속하기 바란다. 만약 충청권의 정치지도자들이 이상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충청권 주민은 물론이고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해온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여당의 사려 깊지 못한 정책혼선에 엄중 항의하고 경고한다. 호남고속철도 문제는 94년 첫 용역이 발주된 이후 이미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 호남고속철도 중간 분기역도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하였다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을 이유로 2005년 2월로 연기하더니 또다시 3월로 연기하는 정책 혼선으로 충청권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군다나 이해찬 총리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건설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건교부는 분기역과 노선을 조기 결정하겠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혼선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힘을 모아야 할 충청권의 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 무산으로 충청권 주민이 격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호남고속철도 문제로 충청권을 또다시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정부가 과연 신행정수도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없다. 우리 국민 누구도 지역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장래와 충청권 전체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만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문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확정될 때까지 일체의 유치경쟁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정치권,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가 함께 모여 서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문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이 확정된 이후, 여러 가지 변화된 조건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균형발전, 신행정수도와의 연관성,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끝- 지방분권국민운동 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