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사법개혁추진위 구성에 대한 유감성명

수도권인사 중심의 사개추위 구성을 시정하라! 사법분권화 미룰 수 없는 과제-로스쿨의 지방집중배정을 국민의　여망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게　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18일　출범했지만 그 인적구성에 있어 지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거주인사의 50%이상 위촉 주장이 철저히 외면당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가 표방해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방대학의 육성이 과연 이러한 의사결정구조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과 더불어 인재의 수도권집중화를 심화시킬 사개위의 인적구성에 대해 강력한 성토의 입장을 밝히고 시정을 촉구한다. 우리가 사개추위 구성시 \'지방거주인사 50% 반영\'을 주장했던 것은 논의과정에서의 \'지방배제\' 또는 \'지방홀대\', \'지역불균형\'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의제들이 제기되어 일부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법분야의 지방분권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서는 거꾸로 수도권 명문대중심의 설립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인재의 서울집중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구호에만 그칠 것임을 줄기차게 경고해왔으며, 로스쿨의 지방집중배정을 통한 인재양성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으로 생각해왔다. 이를 위해 사법제도개혁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로스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균형성을 확보하기위해 지방거주인사의 위촉을 바랐던 것이다. 혹자는 지역거주여부보다 지방분권-분산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식과 사고는 \'존재\'에 구속되므로 수도권 인사중심의 사개추위 구성이 수도권중심의 논의구조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법학전문대학원마저 수도권 집중배정으로 서울의 흡인력을 배가시키게된다면 지방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서울중심주의\'의 고착화를 통해 지방인재의 유출, 지방 고등교육의 쇠락, 다른 분권-분산정책의 퇴색도 불가피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법조인 양성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야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에서 양성된 법조인들이 전국 각 지역에 고루 배치돼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법조인들의 중앙지향적 사고와 법률서비스의 중앙 집중,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로스쿨이 지방에서 설립되면 직․간접적인 효과로 인재의 풀이 지방에 형성되며 심리적으로도 큰 효과를 낳는다. \'새롭고 좋은 것은 서울부터\'라는 잘못된 관습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새롭고 좋은 것은 지방부터\'라는 실증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다. 사개추위는 산하에 50여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면서도 지방거주인사를 극히 일부만 위촉해 우리를 거듭 실망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앞으로 2,400만 지방민들의 여망에 귀 기울이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개선한다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사법의 분권화를 위해 로스쿨의 지방 집중배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주기를 촉구하며 위원 인적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사개추위 위원 위촉식에서 대통령이 \'사법개혁에서의 지방분권\'을 강조한 바 있지만 지방대육성을 위해 인재할당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방살리기를 위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사법분권화 조치를 희망하며 , 나아가 사법기관의 지방이전도 차제에 심도 있게 논의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기대한다. 2005. 1. 19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의장 김민남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울산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