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0-9556-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정부여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당론 확정에 대한 입장 날 짜 / 2005년 1월 21일 오후 3시 <긴 급 논 평> 정부여당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당론 확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으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부처를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를 대안으로 채택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행정중심도시안은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이후 국민적 공감대형성 및 정치권의 합의가 미비한 상황속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국방 관련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가 이전이라는 차선의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행정중심도시안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해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외교, 국방 등의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단계적 이전계획이 제외되어있음은 물론, 1단계 대안으로 행정중심도시 뿐만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의지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후속대안임은 물론, 애초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다기능복합도시라는 시안을 내놓은 한나라당과 국회특위 내에서의 합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대안에 대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의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나라당 행정수도문제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다기능복합도시로서 이전 부처 규모에 대한 3가지 방안의 제시와 2008년 착공 원칙도 국가 균형발전 선도 역할과 수도권과밀 해소의 효과 미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착공 시점을 2008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있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라는 두번의 선거를 거친후 착공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사업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착공 시점의 순연은 국론분열을 장기화 시켜 국력을 낭비시키는 한편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패키지화를 통해 참여정부 임기내 지방살리기를 가시화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대세를 거스르는 음모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05년내 후보지 토지 매수 착수, 2007년내 착공, 단계적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어떤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정치권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전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이되어야함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원칙이 없는 야합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