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신행정수도 범 충청권협의회(금홍섭, 042-331-0092, 010-9556-8176)   날    짜 : 2005. 1. 26 제    목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개최의 건 -------------------------------------------      1.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충청민을 비롯한 국민의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도민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을 위해 단결하였고,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초정파적 단결과 협력을 위하여 지난 12월 17일(금) 충청하나은행 강당에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를 결성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과밀화 해소라는 애초취지가 반영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제2차 범국민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귀하의 적극적인 취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1. 행사개요    - 일    시 : 2005년 1월 27일(목) 오후2시    - 장    소 : 서울 대학로    - 규    모 : 3만명    - 주    최 :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2. 세부행사 내용 / 범국민대회(대학로)    14:10  개회사 / 박연석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    14:16  대회사 / 한창숙 신행정수도사수 범충남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    14:22  연설1 / 이재은 경기대 교수    14:28  연설2 / 김해몽 전국지방분권운동 공동집행위원장    14:34  150만개 동전모으기 추진보고 및 퍼포먼스                * 남기현 범충북도민연대 공동대표 등    14:40  결의문 낭독 및 만세삼창                * 박인철 범충남도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이종환 범대전시민연대 집행위원    14:50  거리행진(대학로~종묘공원) 3.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국민대회 결의문 채택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우리 충청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 해소를 염원하는 국민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연인원 20만명이 참석하는 270여차례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절대 충청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보다 더욱더 강력한 비책이 있지 않고서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범국민적인 기대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정략과 정쟁 속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본질과 원칙이 희석되는 편법과 변형이 되어서는 안되며, ‘원칙과 정도’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당초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외교, 국방 등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의 단계적 이전계획이 제외된 행정중심도시 안으로 당론을 확정하고 있어, 애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행정수도문제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다기능복합도시안의 경우, 이전 부처 규모에 대한 3가지 방안의 제시와 2008년 착공 원칙도 국가 균형발전 선도 역할과 수도권과밀 해소의 효과 미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착공 시점 또한, 2008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있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라는 두번의 선거를 거친 후 착공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는 2005년내 연기공주 후보지토지 매입, 2007년내 착공,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연기공주로의 단계적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정치권의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정치권 대타협의 전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이러한 원칙을 훼손한 정략적 야합에 대해서는 반국민적 반분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전국민적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소를 바라는 국민여러분들께도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충청권을 위한 대책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동맥경화에걸린 수도권을 살리고 영양실조로 신음하는 지방을 살리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이전이 포함되어야만 수도권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이로써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그토록 바라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은 지방이 간절히 열망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중추적 관리기능의 이전 없이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에 승복하지 않을 것은 물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수립이 지체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체되어 또 한번의 대선을 거쳐야 함으로 이의 좌절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공주 이전과 같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강력한 균형발전 시책이 없는 지방분권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늘려 놓을 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 시골과, 재정자립도 100%인 서울에 똑 같은 권한을 나눠준다면 시간이 흐르면 격차가 90에서 900으로 벌어질 뿐 전국을 골고루 잘살게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도 잘살고 지방도 잘살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바로 강력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동참을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범 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