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김수현 사무국장(331-0096) 날    짜 : 2005. 2. 4(금) 제    목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조속한 합의를 위한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보도자료 한나라당의 조속한 후속대책입법 협력을 촉구한다! - 충청지역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은 탈당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1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한 `행정도시 특별법(가칭)\'을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5일께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던 후속대책의 가시적 추진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 추진은 정부여당이 2월내 후속대책관련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지역민들의 강력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환영한다.    특히, 특별법안에 행정도시 후보지를 충남 공주.연기 지역으로 하고, 도시 성격은 인구 30만~50만의 자족도시로 하며, 공주.연기 지역의 매수대상 토지 2천210만평을 올해부터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년내 토지매수, 국가 중추관리기능 이전, 2007년내 착공의 원칙 중 1단계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정부여당의 법률안은 이전 대상 정부부처 규모 및 공사 착공시기 등 주요 쟁점 내용을 제외하고 있어 야당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자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2월 국회 회기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사소한 절차를 핑계로 국회 특위에 조차 불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월 국회 회기내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신행정수도 건설문제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국가시책 중의 하나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까지 순연될 수 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착공시점조차도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각종선거가 치루어진 이후인 2008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지방살리기를 위한 후속대책의 사실상 포기를 선포하고 또 한번 지방민을 죽이려는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경기비전2020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 인구는 1180만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각 시군의 인구 목표를 합치면 1,450만에 이르고 있다. 나라 전체의 인구 증가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경기도의 이러한 인구 목표는 사실상 전북과 전남의 인구 또는 경북의 지역민 전체가 수도권으로 옮겨갈 때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수도권 초과밀은 결국 수도권도 죽이고 지방도 죽이게 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수립에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후속대책 포기를 유도하려는 것은 지방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정치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충청지역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지방을 버리고 충청지역을 죽이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압박하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반지방, 반충청을 사실상 표방하는 한나라당에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있는가?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대 결심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강조컨데, 우리는 2005년내 후보지 토지 매수 착수, 2007년내 착공, 국가 중추관리기능의 단계적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어떠한 대안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소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한나라당이 애써 외면한다면, 충청권에서부터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은 물론,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2005. 1. 3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