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대전경륜장 공대위 내용 / 문화관광부 대전경륜장 유보결정에 대한 논평 <문화관광부 대전경륜장 유보결정에 대한 논평> 문화관광부는 대전경륜장 건설 허가를 불허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2월 7일 대전시가 신청한 안영동일대 경륜장 건설신청에 대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2003년 6월 대전시가 경륜장건립을 발표한 이래 경륜장이 도박산업으로서 지역과 개인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폐해를 들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이번에 문화관광부가 1년 8개월여를 끌어오다 내린‘유보’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고민의 흔적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유보’결정은 조건이 갖추어 질 때 다시‘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사행산업으로 지출한 돈이 무려 4조 8,749억원에 이르고 그로 인한 도박중독, 신용불량자 양성, 한탕주의 만연, 가족해체, 근로의욕저하 등의  개인적 사회적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전시가 2003년 경륜장 건설계획을 발표할 당시와는 다른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전시가 경륜장 건설의 효과로 유일하게 주장하던 세수입도 당초 예상만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 대전지역도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대전지역에 소재한 장외경륜, 경마, 경정장에서 거둬들이는 레저세 수입이 2년전에 비해 약 80%가까이 급감했다고 한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대전시는 작년 한해 99억원의 레저세를 거두었는데 이는 177억원이 걷힌 2002년에 비해 78%나 감소한 것이다.    대전시가 경륜장건설을 신청하며 밝힌 공식적인 이유는 건전한 가족 레저기회제공과 세수입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경륜장에 혼자가거나 친구와 간다는 비율이 무려 83.5%에 이르고 가족과 간다는 비율은 5.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륜장이 건전한 가족레저공간이 될 수 없음은 경륜장을 한번만이라도 찾아 가 본 사람은 알 수 있으며, 세수입확대 논리 또한 위에 열거한 사실만으로도 그 허구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신행정수도와 대덕과학특구지정으로 인해 행정도시, 과학기술도시로 특화되어 나가는 현재의 대전이미지에도 ‘경륜장’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임에도 사람들의 입에는 과천경마장으로 더 익숙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도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은 수용할 수 있으나 유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본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문화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른 판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불허의 내용으로 발표해 주길 바란다.    또한 대전시도 문화관광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허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여 신속한 정책전환을 통해 건강한 대전을 가꾸는데 앞 서 주길바란다.                                                   2005년 2월 11일 대전경륜장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전지역 참여단체 : 대전NCC,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기독청년협의회, 대전실업극복 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지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벧엘의집,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 애국지사숭모회, 여성해방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교조 대전지부, ▶충남지역 참여단체 :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논산YMCA, 당진참여자치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새로운태안을열어가는군민모임, 서산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포럼, 한국청년연합회천안지부, 홍성YMCA ▶충북지역 : 청주화상경마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충북지역 39개 소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