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원문은 윗쪽에 별첨되어있습니다. ■ 결의문 낭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왜곡보도를 일삼는 서울소재 언론 보도태도를 규탄한다! 지난해 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충청권 지역민들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소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은 신행정수도 위헌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시책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초정파적 단결과 협력정신을 발휘한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제정 등의 조속한 후속대책을 위한 모든 역량을 모으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집단과 서울소재 언론은 청와대와 외교국방 등 중추적인 정부기관의 이전이 제외된 행정기관 위주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조차도 위헌론을 내세우며 반분권적 여론몰이에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서울 소재 전국일간지들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로 가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에 대한 악의적 음해 왜곡을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수도권이기주의를 조장 선동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배후 주범이기도 하다. 이들이 또다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행정중심 도시안 조차도 위헌내지 준위헌이라며 수도권이기주의의 반지방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은 자살행위이자 수도권과 지방살리기를 좌절시키려는 기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의 첨병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서울 소재 전국일간지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개사과의 요구와 함께 향후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는 불순한 행위가 되풀이 될 때는 여론을 왜곡하는 일부 신문에 대한 범충청권 차원의 불매․절독운동을 또다시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특히, 일부 서울 소재 언론이 제기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위헌론 언급의 전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원칙이 없는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범충청권 차원의 단호한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조속한 후속대책을 염원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 문제해소를 기대하는 충청권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한 결단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서울 소재 언론에 대한 경고”를 통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결사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화문제 해소를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서울 소재 언론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2. 수도권 이기주의의 첨병역할을 자임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부 서울 소재 언론에 대해 불매․절독운동을 불사한다. 3. 국민갈등 및 정쟁을 부추기는 서울 소재 언론에 대한 범충청권 차원의 불매운동에 이웃과 함께 적극 참여한다. 4. 신행정수도의 조속한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국민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5. 신행정수도 건설 취지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서울 소재 언론에 요구한다.                                                       2005년 2월 17일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협의회 ■ 신행정수도 관련 서울소재 언론 모니터 결과 - 모니터 기간 / 2005년 1월 25일 ~ 2월 16일까지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등 서울소재 일간지    지난달 26일 여당과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해 내놓자 그동안 잠담했던 서울소재 전국일간지들의 보도태도가 또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뺀 전 부처의 이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행정도시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 일간지들은 수도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위헌소지 마저 있다고 으르렁댄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독자적으로 후속대책 특별법안을 단독 발의하자 상생의 정치를 깬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은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대책마련이어야 한다는 점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일정상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규모가 너무 커 위헌소지가 있다거나 혹은 무조건 여야간의 합의만을 촉구하는 것은 아예 행정중심도시안 마저 반대한다는 태도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한나라당이 합의해줄 때까지 아예 뒷짐지고 있으라는 주장이며 결국 행정수도 건설 전면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국일간지들이 취하고 있다. 지난해 충청권으로보터 된서리를 맞았던 조선일보는 한걸음 물러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 이틀에 걸친 중앙일보의 딴지걸기    중앙일보가 연 이틀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중앙일보는 27일자 <행정수도 이렇게 밀어붙일 것인가>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부분의 부처가 옮겨지는 것은 수도이전과 다름없어 위헌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옮기는 부처에도 기준이 없으며 이러한 일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타당한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개의 부처가 옮겨져야만 위헌시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면서 위헌시비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 행정도시 건설비용을 국가 부담 10조 상한으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밖의 비용까지 문제삼는 것은 치졸한 일이다. 문제는 여전히 중앙일보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행정수도’라고 못 박으면서 사설 내내 ‘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용어까지 바꿔가며 행정도시 건설을 호도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중앙일보는 다음날 <손학규지사 왜 ‘행정수도’ 말바꾸나>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손학규지사와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상호발전 협약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중앙일보는 손지사가 여당의 행정중심도시안을 지지한 것으로 보았으며 행정중심도시안은 ‘변형된 수도이전 추진’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수도이전을 반대한 손지사가 변형된 수도이전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차기 대선을 의식 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행정중심도시안이 변형된 수도이전 추진이라고 단정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단정을 내리고 그러한 잣대로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정도가 아니다. 국민일보, 자다가 봉창두드리나      지난 1월 25일 정부와 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확정했다. 16개부 4처 3청을 연기-공주로 옮기는 ‘행정중심도시’안이다. 이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은 아랑곳없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은 다음날 사설을 통해 온갖 문제점을 들춰내며 흠집내는데 힘을 쏟았다.    국민일보는 27일자 <행정중심도시안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미 매듭지어진 장소문제를 제기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행정기능을 충남으로 옮기는 것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특정지역의 행정중심도시화가 지방분권의 확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청와대는 서울에 두고 대부분의 행정부처를 지방에 두는 것도 엉뚱한 발상이라고 한다. 게다가 과천의 행정부처까지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이러한 행정중심도시안은 정치권의 의도가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연기-공주를 잘 살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국민일보 논설실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았고 스스로 무식하다는 것을 증명한 주장이다.    그동안 수없이 제시된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대해서는 눈감고 귀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엉뚱하게 그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방침 당시에 천도라며 청와대까지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서울 소재 언론들이 이제 와서 청와대와 행정부처가 분리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현령 비현령식의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기막힌 문화일보 사설    애초부터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한 문화일보의 1월 28일자 포럼은 더욱 기가막히다.    <`행정수도` 수도이전과 뭐가 다른가>란 제목의 이 칼럼은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다. ‘행정도시’를 ‘행정수도’라고 왜곡했고 ‘신행정수도건설’을 ‘수도이전’이라고 아예 못박았다. 또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도시와 다를 바가 없어 헌법재판 취지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관습헌법’을 들이대 대한민국을 우롱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갖고 헌법재판의 취지를 우롱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 여당의 안은 “수도란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이라는 헌재의 결정문 명문조차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문화일보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란 무엇인지 문화일보는 답해야 한다. 경제 관련부처는 핵심이고 과학기술 관련 부처는 비핵심인지, 감사원과 법무부·검찰·경찰 등은 권력 핵심 기관이고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은 권력비핵심기관인지…    문화일보는 2007년 대통령선거 이전 착공도 문제삼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 표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나라당의 주장인 2008년 이후 착공이 대선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대선 이전에 착공해야만 정권이 계속 유지되든 정권이 바뀌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충청도민들도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착공을 하지 않으면 충청도민들은 신행정중심도시의 지속 건설을 위해 다음 대선에서 오히려 현 집권 당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욱 사실을 아예 무시해 버린 주장이다.    문화일보는 그러면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거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렇게 한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절차의 문제점 제기한 경향    그동안 비교적 공정보도를 해왔던 경향신문은 27일자 <행정수도, 초당적으로 접근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정부 여당의 안에 대한 문제보다는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향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입각해야 하며 최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비교적 타당하기는 하지만 한나라당이 뒷짐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책이 2월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국론분열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 하다. 여야의 합의나 사회적 합의가 매우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는 태도 또한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당연히 지적됐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정부와 여당안이 나오면 야당안도 나와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먼저 걱정하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겨레신문의 2월 7일자 칼럼 <행정도시 논의 속도 높이도록>은 여당의 특별법 국회 발의는 특위를 계속 거부해온 한나라당의 책임을 거론하고 발의를 계기로 여야 사이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적당히 얼버무린 동아, 어정쩡한 조선    이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 1월 22일 동아일보는 일찌감치 <행정중심도시, 헌재결정 취지에 맞나>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동아일보는 이 사설을 통해 몇 개의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다고 해서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며 정부부담의 상한선 명시도 현실성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고 대부분의 부처가 연기-공주에 있어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폭넒게 형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국민 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라고 얼버무리고 만다. 도대체 신행정수도든 행정중심도시든 하라는 것인가, 말라는 것인가.    이 가운데 나온 조선일보의 사설은 다소 이채롭다. 동아일보처럼 얼버무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행정수도 대안 논의 국민과 주민 중심으로>란 제목의 27일자 사설은 정부 여당의 대책과 일정, 한나라당의 입장을 소개한 뒤 후속대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권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라고 조언했다. 이채로운 일이다. 당론없는 정당과 끝까지 합의하라고?    열린우리당이 2월 5일 당 소속의원 149명과 무소속의원 2명 등 151명이 서명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발의하자 서울소재 언론들은 일제히 이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당론 정해라”-“단독제출 왜?”>(문화일보 2월 7일자) <행정도시안 밀어붙이나>(세계일보 2월 7일자) 등 마치 열린우리당이 행정중심도시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식의 제목으로 보도했고 연휴가 끝난 11일부터 사설과 칼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계일보는 2월 11일자 <임시국회, 상생정치 실천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의 신행정수도후속대안 특별조치법 단독 국회제출을 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한사코 고집하면서 밀어붙인다면 상생무드는 깨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야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제살리기는 공염불이 되고 불신은 집권세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특별법의 처리와 경제살리기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당이 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합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상생을 위해서라면, 또 쟁점이 되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법안도 미뤄야 된다는 얘기로 들린다.    상생의 정치도 필요하고 여야합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서로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점을 간과하고 무조건 상생의 정치를 위해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사안의 경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보도태도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충청권대책?    동아일보의 본성은 신행정수도건설에 앞장서 반대했던 최막중 서울대 교수를 등장시킨 12일이 되어서 나온다. 최교수는 <균형발전과 충청권대책은 분리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일거에 충청권대책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최교수 역시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위치이전이 헌법적 사항이라며 충청권표를 의식한 당리당략에서 행정중심도시안이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왜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충청권 대책과 균형발전의 해법을 분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선 최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위헌취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에 상당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후속대책이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왜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왜 서울이 동북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나, 왜 대전이 과학기술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미 전문가 그룹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춘향이다.    최교수는 연기-공주지역의 충청권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균형발전 전략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한다.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균형발전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태도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균형발전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청권 대책(사실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맞는 말이다)과 균형발전 전략을 분리해 추진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교수 말대로 충청권에 어떠한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면 왜 충청권만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차라리 최교수는 가면을 벗어야 한다. 충청권 대책이라는 말조차 하지 말고 신행정수도든 행정중심도시든 모두 포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신행정수도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서 놓고 이제 와서 청와대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과 떨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바꾸기다. 차라리 한나라당안이 옳다고 해라    서울신문도 2월 13일자 <행정도시 이전규모부터 합의하라>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전부처의 규모부터 여야의 합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신문은 행정부처의 80%를 옮기는 여당의 안이 과해보인다며 교육․과학기술․기업도시가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도시가 충청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설로 인해 신행정수도는 용을 그리려다 이무기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충청권 대책(서울 소재 언론들의 한결같은 생각들이다)으로 절하되고 말았다. 어거지로 몇 개의 부처와 기업을 연기-공주에 몰아넣음으로써 충청권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시혜적인 태도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무시한 처사다.    신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면 한나라당이나 서울신문이 주장하는 다기능 복합도시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을 그들이 모를리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중추기관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핵심이다. 소설을 쓰는 문화일보 포럼    문화일보의 2월 15일자 김형국 서울대 교수의 포럼은 악의적이다. 이 포럼은 온갖 상상과 추측을 더해 소설을 쓰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집권층의 충청도 표밭 확보방안이며 한나라당의 진퇴양난을 그리고 있다. 얼마든지 가능한 추측이다. 그러나 경기지사의 타협책은 차후 대선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느니, 행정수도 이전시 타 시도에 일부 기관이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한 자치단체 있었다느니, 후속대책이 나오면서 그 꿈이 물거품이 되어 중앙정부에 반발하고 나섰다느니 하는 주장들은 그야말로 추측일 뿐이다.    게다가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은 계속 충청도에 끌려갈 것이라는 주장과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대한 불만으로 자민련이 재결집에 성공하면 집권여당이 자민련과 연대할 계책을 모색할 것이라든지, 자민련 후계 맹주가 나올 때까지 집권당에 볼멘소리를 계속할 것이라든지, 이에 대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의 불만이 누적돼 대선에서 현 집권세력이 패배할 것이라든지 하는 상상들은 거의 소설에 가깝다. 문제는 상상을 통해 충청권과 비충청권을 이간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로만 계산하려는 얄팍한 수준의 글이다.    이후에도 각 서울소재 언론들은 마치 정부와 여당이 단독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일 것처럼 보도하는 등 연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없고 그저 상생의 정치를 해치는 안이며 충청권만을 발전시키는 대책인 양 호도하고 있다.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