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가 2월 18일 여야대표면단을 추진하면서 전달할 건의문안 입니다. 여야대표 면담 건의문 1. 열린우리당 건의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의 공동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능가하는 해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할 정책 목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야당과 기득권세력들의 방해로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열린 우리당과 정부가 내놓는 후속대책은 행정특별시안을 스스로 포기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추진 의지 표명 없는 행정중심도시안으로 후퇴하는가하면, 국회 내 합의를 위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서의 정책목표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충청지역민은 물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전 단계로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안 을 조속히 매듭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1. 신행정수도건설 후속 대책이 충청권 신도시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으로 축소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후속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반드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공주연기지역으로의 이전, 2005년 후보지 토지 매수의 착수, 2007년내 공사착공의 3대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원칙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후속대책도 정책목표를 상실한 것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을 단호히 배격해주길 바란다. 2.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일부 정치권의 음해와 왜곡 및 이에 근거한 악의적 언론의 왜곡보도에 굴복하여 열린우리당이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공주연기지역으로의 이전을 포기하거나 이전 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타협과 협상은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내걸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반지방적 반국민적 배신행위가 되어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향후 모든 공직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직후보의 배격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우리는 간곡히 염원하고 이를 위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악의적 반대와 지연 전술에 부딪혀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중 합의 처리가 어려워 진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구국의 차원에서 먼저 최소한 정부여당의 방침인 행정중심도시안의 단독 입법도 불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 합의를 내세워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연기 공주 이전을 포기하거나 이번 회기 처리를 놓침으로해서 후속대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4. 아울러 우리는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1단계 후속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헌법개정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속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5. 2. 18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청권협의회 2. 한나라당 건의문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의 공동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을 능가하는 해법이 없다. 신행정수도건설정책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실질적 선도사업으로, 이는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정책기조인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의 초석이 될 국가비젼임에 틀림없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절차적 결여를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이래 극심한 국론분열과 국민적 대립갈등 속에서 특히 충청권은 헤아릴 수 없는 상실감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 지금 이순간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대통합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충청권 지역민들은 장기적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전 단계로서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공주,연기로의 이전, 2005년내 후보지 토지 매입의 착수, 2007년내 공사착공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 후속 대책 및 국가균향발전특위의 활동이 이러한 충청지역민의 여망을 수용하여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후속대책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한나라당의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충청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프로젝트임을 명심하고 여야의 축복 속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모든 정치권의 새로운 결단과 여야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으로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중추적 관리부처를 공주연기로의 이전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2.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되겠지만, 만에 일이라도 한나라당이 후속대책입법에 대해 여러 이유를 붙여 끝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지연, 방해하거나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이전을 저지하고자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 충청권 주민들은 반대하는 정당의 충청지역 정치인의 동반 탈당을 권고하고, 향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한나라당 배격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3.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위헌성과 국민투표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다시 국론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 만 불러일으킬 뿐이므로, 더 이상의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2005. 2. 18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