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참된 시작을 선언한다!      오늘 여야는 중앙 정부의 12부 4처 2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 신행정수도후보지역 년내 매수, 이전비용 상한선 8조5천억원, 행정도시건설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안”을 합의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추적 행정부처의 일괄 이전의 측면에서는 합의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해괴한 관습헌법론에 의거한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백지화의 위기를 극복 했다는 뿌듯함 또한 억누를 수 없다.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 세력의 음해와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방해를 뚫고 획득한 성과도 작지 않음을 주목한다.   우선 후보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될 년내 토지매수가 합의되었으며, 향후 후속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청의 설립도 합의되었다. 나아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의 수립의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여야 합의가 미흡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승리이며, 충청인들의 헌신에 따른 결실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번 여야 합의는 지난해 10월 21일 위헌결정으로 백지화의 위기를 극복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이자, 세 달여 동안 길거리에서 신행정수도 사수를 요구해왔던 충청권지역민 모두의 승리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래 피와 땀을 함께하며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역민과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간 잦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신행정수도를 음해한 세력들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연기공주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완성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아니 이번 여야 합의는 참된 균형발전을 위한 미약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조차 반대하는 일부 정치인과 집단이 있고 이들이 또다시 국회의 합의를 뒤엎고자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점에서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뒷받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과 아울러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후보지의 정주민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이전비용 상한선으로 인해 과도한 민간용지의 분양가 인상으로 지족적 기능을 상실치 않도록 집중적인 정책적 배려를 기울여야할 것이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1600여만명의 인구 가운데 85% 이상인 1400만명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을 되돌리지 못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쇠락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운 국가적 재양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완성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 건설을 위해 지나치게 지방자치권을 제약하고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민이 차별 받는 것을 막기에 역부족인 현행헌법을  “분권․분산형”으로 바로 잡는 개헌 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함은 물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과 더불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2005. 2. 23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