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토론회 및 지방분권국민운동 총회 일시 : 2005년 3월 11일(금) 오후 3시 장소 :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분권․분산형 개헌 주장” 지방분권국민운동은 3월 11일(금) 오후 3시, 대전시 공무원교육원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선 “참여정부 분권․균형발전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전국의 지방분권운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아울러 향후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기념식에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심대평 충청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였다. 토론회에서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개혁과 지방분권운동의 평가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하였다. 이재은 교수는 분권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분권의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민주주의적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주의적 지방분권이 충첩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배려한 것일 수도 있지만 차후 구체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재은 교수는 지방분권운동의 새로운 모색에서 ‘분권형 헌법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권개혁은 그 개혁의 정점에 헌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헌법에서 지방자치는 법령에 의해 그 내용이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중앙에 의한 지방통제의 출발점이라 강조하였다. 따라서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는 분권개혁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권에서 정치체제의 개편과 관련한 개헌논의가 대두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차제에 헌법을 분권형으로 고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주제발표로 나선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향후 쟁점과 과제’란 주제에서 2003년 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현수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신행정수도 추진보다도 더 큰 저항과 갈등에 직면할 지도 모르는 매우 민감한 정책사업으로,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이에 수반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절차와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현수 교수는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은 지역혁신 전략과 상호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지역혁신은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들 사이의 오랜기간에 걸친 네트워크 구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간과하고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게 되면, 물리적 시설 위주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어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혁신토대 구축사업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지방분권국민운동 총회가 개최되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 운동에 앞장섰고,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운동에 연대하였던 전국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2005년의 시기적 특성을 지방자치 전면실시 1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참여정부 개혁의 실질적 마지막 해이며, 참여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혁의 분수령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였다. 분권개혁에 도전하는 시장제일주의, 수도권집중, 중앙집권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물론 참여정부 내에서 창궐할 가능성이 있는 신자유주의적 지방분권,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완화 원칙의 파괴에 따른 역수도권 집중, 형식적 시민참여제로 인한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혁신 역량의 구축의 지체와 좌절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에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