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을 내딛는 대장정에 함께 나서자!\" 오늘(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우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신행정수도의 궁극적인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특별법 공포를 겸허하게 환영한다. 작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결정 이후 4개월간 우리는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행정수도의 지속추진을 위한 법적인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당당하게 확보하였다.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지지하였던 500만 충청인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행정도시특별법’마저 수도분할과 위헌론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는 일부 세력은 국론분열 책동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첫발을 내딛는 대장정에 함께 나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우리는 오늘 특별법 공포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선언임을 신뢰하며, 신행정수도의 궁극적인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