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민부담  가중시키는  버스준공영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라! 대전시가 4월 1일부터 무료환승시스템의 전면 도입으로 대표되는 버스준공영제 실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운송수입금이 떨어지는 상황을 전환할 특단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운송업체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도입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의 준비대로 라면 대전시가 운송업체에 지불할 보조금은 2004년 기준으로 3.3배 정도가 늘어나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스준공영제가 사양길에 접어든 대중교통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써 유효한 장치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준공영제가 대중교통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는데 대전시, 버스업계와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하는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버스업계에 대한 퍼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준공영제와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는 BRT시스템 도입은 기약이 없는 채로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 추진에 이어, 지난 해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던 4, 5호선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시민을 볼모로 한 대중교통정책의 난맥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6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버스업계에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버스업계는 계속되는 승객 감소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운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준공영제의 도입을 통해 만성적자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버스업계의 운영적자를 해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선행조건으로 대전시와 버스업계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 보조금에 의존해온 버스업계의 구태를 탈피하는 것은 물론 13개 버스업체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된 재무구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와 업계의 재무구조 개선노력 없이 시행되는 버스준공영제는 약 100억원의 운영비용과 무료 환승에 따른 버스업계 손실보전액인 약 100억원 등 연간 총 200억원의 손실을 대전시와 시민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대전시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운영의 정시성,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준공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준공영제의 도입과 맞물려 굴곡장대인 대전의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과 같은 굴곡장대의 버스노선을 유지한 채 승객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하며,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최고의 비용을 지불하는 버스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버스준공영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개혁이 대전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음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와 같은 승용차 중심의 도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화석연료의 이용 증가에 따른 대기 질 악화를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 대중교통중심의 도로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대전시가 철저한 공공성의 원칙에 근거해 버스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3월 2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이상 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