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기자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날  짜 : 2005년 3월 29일(화) 오전 9시 제 목 :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앞                  1. 2005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 20여명은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과 실질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최근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고, 양대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 교섭절차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정부․여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정규 관련 정부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3. 이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입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의 근절, 사실상 상시 고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축소하는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 실질적 차별시정 조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노사정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조건에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4. 또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하여 각계가 참여하는 실질적 대화와 교섭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소득 불평등,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를 중단시키고, 보다 실질적으로 비정규 문제에 대한 논의와 문제해결 방안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송인준 대전경실련/대전기독교청년회(YMCA)/대전여민회/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생명의숲/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참관단체)민주노총대전본부/대전주부교실/대전여성환경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