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담당자/금홍섭, 010-3419-0092, 016-403-8176) 내용 /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주권 침해 내용담은 일본의 교과서 검정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 일본 민간단체와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 나설터… 1.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가의 강력한 역사왜곡 시정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역사왜곡 교과서의 문무성 검정을 통과시켰다. 특히, 과거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크게 수정되지 않음은 물론, 공민(사회)교과서의 경우 독도사진과 함께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어 일본의 주권침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깊은 우려와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문부성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을 낸 7개 출판사 모두가 과거사를 왜곡 또는 축소, 날조하고 있는 배후에 일본정부의 종용과 조장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역사 왜곡의 결정판인 교과서의 검정 합격판정을 내리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하고, 불채택 운동을 강력하게 촉구해온바 있다. 3. 특히, 이번 시마네현의 독도날 조례제정을 계기로 과거 어느때보다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한국민을 비롯해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사왜곡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왜곡 교과서가 그대로 일본 문부성을 통과한 것은 극우세력과 일본 정부의 오만방자한 역사적 망동이자 한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행위로 7천만 한겨레와 함께 크게 분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이번 일본 문부성의 독도의 주권침해 의도와 왜곡역사 교과서의 검열통과는 일본이 또다시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추악한 과거로 회귀하려는 군국주의 의도를 드러낸 행위이자, 일본 극우우익 집단의 배후에 집권 자민당 등 정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5. 또한, 지난 수십년 동안 계산된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동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일고 있는 우호 협력과 공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행위에 다름 아니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뒤에는 군사대국으로 상징되는 군국주의 부활을 통해 아시아 평화와 인접국인 한국에 대한 재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따라서, 우리정부는 교과서 왜곡을 통해 이웃 민족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려 하는 일본의 추악한 도덕적 일탈행위를 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연대를 통해서라도 일본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7. 또한, 우리는 지난날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을 계기로 연대의 틀을 마련한 일본 내 시민단체(구마모토 현민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이번 일본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토록 하기 위한 강력한 연대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자민당의 개헌안이 노골화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되려는 것을 강력 반대하며, 양국의 양심적 세력과 연대한 반대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8. 특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청남도를 비롯 지방자치단체도 일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토록 자매결연 파기를 불사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구마모토현 등 지방자치단체 또한, 평화와 선린 우호의 차원에서 인류보편의 원칙에 입각한 역사 기술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조력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5일            * 본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있습니다.                          (www.cham.or.kr/주요이슈켐페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