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김기식, 김제선)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5,000개 증설 ▶초등병설유치원 설치의 의무화를 통한 950개 신설 ▶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의 3,000개 증설 ▶ 방과후 교실의 1,000개 학교로의 확대 등을 통해 90만 명의 아동에 대해 공적 보육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현재 “한국의 보육비 재정부담률이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육에 대한 공공 투자의 취약함이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 대책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취학전 아동의 보육에 대해 국공립 시설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8.76%에서 2004년 6월 5.3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아동수 기준으로 50%까지 확대(40만명)하고, 시설기준으로는 약 5,000개소(시설당 80명)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설치비율이 78%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보육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들이 각 20%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약 950여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방과후 보육에 대해서는 전체 보호대상 아동 700만 중 이른바 ‘열쇠아동’이라 불리는 미보호 방임아동이 210만여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현재의 800여개 수준에서 3,000여개로 확대할 것, 시범사업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되어온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사업을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의 약 20%에 해당하는 1,000여개 학교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앞서 제시한 공공보육서비스 확대가 ▶ 국공립 보육시설 4만명 ▶ 초등병설유치원 3천 8백명 ▶ 지역아동센터 9천명 ▶ 방과후 학교 1만명 등 약 6만 3 , 000여개의 새로운 서비스 전담 인력수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일자리창출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5월 어린이 주간 등을 통해 전국적인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법개정운동, 예산확보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별첨자료 ▣ 1. 기자회견문 전문 2. 기자회견 정책과제 설명자료 [기자회견문]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 계획발표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 도래,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 등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최근의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도 전가되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 동안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공적인 보호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3%, 아동수 기준 11.3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취학 아동에 대한 보호, 특히 맞벌이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가 결여된 방과후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방과후 아동보호의 영역으로도 정책적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할뿐더러 전체 보육지출 중 정부 재정부담율은 25%대에 그쳐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육재정 지출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아동 중 보육시설이 포함하는 아동의 비율이 27.9%,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하더라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른바 ‘열쇠아동’ 이라 불리는 방과후 방임아동의 숫자가 약 21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육의 사회적 방임은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어, 그 자녀들을 오갈곳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없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저소득층의 지원과 보호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방과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를 통한 방과후 보호시스템의 확립 등을 그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아동의 권리신장과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당면한 빈곤과 양극화의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담당해야 할 인력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2002)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2%로 선진국에(스웨덴 18.4%, 영국 11.1%, 독일 10.3% 등)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등이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대책인 동시에 약 6만 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실업극복,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당면한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에도 부합할뿐더러, 동시에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인 ‘부모들이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보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공동행동’추진 계획발표를 시작으로 지역차원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 입법운동, 예산확보운동 등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후 지역, 부문별 설명회 등을 통해 여성, 교육, 학부모단체 등으로 연대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 범위로 공동행동을 확대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4월 11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