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042-331-0092, 010-3419-0092, goldcham@hanmail.net) 제    목 / 도개공 업무이사 내정에 대한 논평 날    짜 / 2005. 5 . 3 <도개공 업무이사 내정에 대한 논평> 대전시는 공개채용 약속을 이행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도시개발공사 업무이사에 송인권 전 시장 비서실장이 내정됐다고 한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스스로 천명한 공개채용 원칙을 어기는 독선인사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특정인의 취임에 반대하지 않는다. 시장비서실장 출신은 업무의 특성에 따른 자질능력이 없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염시장은 산하 공기업 인사에서 공개채용 원칙을 누차 밝힌바 있다는 점에서도, 스스로가 정한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민의를 외면했다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이사를 공개채용한 전레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미 대전시 인사와 관련하여 막대한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선임의 경우도 공개채용이 아닌 내부인사로 제한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선거공신에 대한 배려인사가 아니냐는 내외의 비판을 상기한다면, 이번인사 또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신 중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공기업인사와 관련하여 누차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태의연한 공기업 임원인사가 남발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채용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염시장은 공개채용 원칙을 대외에 밝히고, 이번 인사의 경우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춘 인사이기에 선임하였다면 공개채용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그동안 공기업 주요임원의 인사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져왔다는 내외의 비판이 큰만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가를 공개채용하는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윤종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