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이병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즉각 사직하라!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도시건설주택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병숙씨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더 나아가 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에 의거하여 자연녹지를 주차장 용지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저지를 수 없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고효율·투명성 확보로 창조적 경영개선’을 이루겠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즉각 이사장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이사장이 대전시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층 간부였다는 점에서 자연녹지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구입한 해위는 곧 용도변경 및 형질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공동구매자가 시청과 거래하는 업자라는 점에서 뇌물거래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갖지 아니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자체 감사와 같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과 아울러 대전시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서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의회도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전시 산하 기관 이사장의 독직 의혹에 접하여 선임절차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인사상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로 대전시 내부 인사의 순환이나 시장과의 친분이 있는 인사의 사장 선임을 위해 사장 추천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 공기업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절차가 실질적 검증 절차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인사시스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한다.                                         2005. 5.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송인준) (문의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 이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에도 올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