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손학규 경기지사는 수도권공화국 대통령인가？ 수도권과 지방 공멸 자초하는 \'규제철폐 기도\' 즉각 중단하라!! 국가발전과 화합을 앞세우는 통 큰 정치인인양 행세해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을 외면하고 수도권 이기주의를 부추겨온 손학규경기지사의 이중적 행태가 극렬하게 드러났다. 손지사는 지난 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국내 첨단대기업공장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범위를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외투기업과 같은 시기에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총리는 \"첨단대기업 허용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설득력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추병직건교장관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도 \"첨단대기업의 신․증설을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지방기업도시 발전정책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방의 반발로 역풍이 불 수 있다\"며 반대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 일극 집중현상에다 지방인구의 폭발적인 유입으로 공룡화되어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수도권을 살리면서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분산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왔다. 그러기에 정부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부 외투기업의 수도권입지가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극력저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첨단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범위를 25개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혀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는 터에 손학규지사는 한 술 더 떠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손지사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까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는 반대하고, 넘쳐나서 신음하고 있는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은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지도자로써 합당한 처사란 말인가? 손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지방은 공동화시키고 \'수도권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기만적인 수도권이기주의가 아닌가? 회의에 참석했던 어느 장관의 표현대로 정말 \"경기도만 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에서 넘쳐나고, 지방에서 몰려들어 31개 시․군가운데 군(郡)은 단 4곳밖에 남지 않아 이제 멀지않아 군수 없는 도가 될 경기도가, 장기발전계획에 분당․일산같은 신도시를 수십개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욕심은 도대체 어디까지란 말인가? 손학규경기지사는 \'떠나는 지방\', \'무너지는 지방\', \'초고령사회로 치닫는 활력 잃은 지방\'의 고통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허용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발을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기업의 지방이전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마치 둑이 바늘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역대정권이 그렇게 수도권 규제를 지속해왔는데도 수도권은 갈수록 공룡화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기업규제까지 철폐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수도권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주민의 삶의 질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손학규경기지사의 반 지방분권․반 지역균형발전 행태를 성토하며 국민 앞에 즉각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손학규경기지사와 일부 정당․단체의 반 분권-분산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지방민과 더불어 강력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5. 5. 9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이민원 임동규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분권자치운동(준) 대표 이재은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분권혁신본부 의장 임동규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봉섭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