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과역시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참여 요청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중교통중심의 특단의 버스 개혁정책을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무료환승시스템을 비롯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한 방편으로 도입되고 있음은 물론,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이자,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데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버스운행 환경과는 다른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운영조건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이라는 특단의 대책수립을 누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다. 특히, 대전시가 추진하는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퍼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단 점에서 깊은 우려와 더불어, 재원조달계획 및 후속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기자회견 등의 여러차례에 거쳐 간곡히 호소드린바 있다. 이러한 마당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을 기반으로 하는 BRT(간선버스)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없는 가운데, 최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BRT시스템 노선과 중복될 수 밖에 없는 경전철에 대한 분명한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물론, 중장기 대중교통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낮은 시내버스 수송분담율을 목표치로 제시한 것은 대전시의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실효성과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하상도로 등의 구조물에 대한 철거 계획을 세우면서, 홍명상가 등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대동천변을 중심으로 지하차도 등의 대규모 구조물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경을 빙자한 새로운 개발사업이자, 대전시가 과연 도시교통문제를 대중교통중심의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통해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버스개혁에 대한 진솔한 문제제기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이나 개선책 제시없이, 시내버스준공영제 등의 버스개혁정책의 입안 및 실행시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그간 활용율이 저조했던 시내버스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코자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구성을 각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해온 바 있다. 이미, 우리는 지난 4월 23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시민토론회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시내버스 준공영 등 관련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우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과 더불어, 서울시의 시내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같은 실효성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분명한 실천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한바 있다.   더욱이, 대전시는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전부터 시내버스 관련 각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는 비판을 내외로부터 받아 왔다는 점에서, 전혀 새롭지도 않은 방식의 “시내버스 발전위원회”를 제안한 대전시가 지금까지의 구태를 극복하고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지극히 의심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 위원장의 경우도 시측대표가 아닌 민간단체측 인사가 맡아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시민적 합의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불가피하다는 대전시의 주장을 십분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몇가지 전제조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버스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결국 시내버스 개혁의 가장큰 목표점은 시내버스 활성화를 통한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무료환승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BRT시스템 도입 및 전면적인 노선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매년 20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시내버스업계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투명경영을 통한 표준원가상정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업계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라는 자구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고급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의 역할을 위해서는 간선축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전면 도입, 고급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 승강장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대전시는 실효성있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남기기 위한 획기적인 특단의 시내버스 개혁종합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2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이상 1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