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아동보육공공성 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선언문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가족의 품안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다. 믿고 맡길 곳 없는 육아시설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막고 있으며 값비싼 민간 시설들은 가족의 경제부담을 압박하고 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보습이라는 명분으로 치장하여 학원에서 보호받고 있거나 열쇠를 들고 다니며 학교를 오가는 실정이다.   가족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의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도래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우리 시대의 가족 형태는 전통적인 가족과는 판이한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육아가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아이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 하다. 또한 점점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고통조차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OECD 국가 육아비용의 정부 분담률이 일본 53.4%, 스웨덴 8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수준을 기록(2003, OECD)하고 있다. 그 결과 대전지역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은 전체 아동에 비해 33%에 지나지 않으며 정원충족율은 75%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보육시설 및 민간시설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여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3%로 매우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의 열쇠아동이라 불리는 방과후 방임 아동의 수가 8,154명에 달하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보육의 사회적 방임은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가중을 가져와   취업여성의 79%가 보육비용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차상위 근로계층 가정의 재정에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및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그 자녀들은 오갈 곳 없이 방치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 없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저소득층의 지원과 보호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우리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시형 정치 전략으로 제시되고 시설위주의 정책 대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발맞추어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기 위해 도입된 분권교부세제가 국가가 감당해온 복지재정을 지방으로 전가하면서 사실상 복지지출을 감축 시키는 실정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분권과 자율을 명분으로 복지재정 지출의 부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사실상 복지지출의 감소와 주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보육공공성연대)를 결성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분권, 아이들의 공공적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행정-학계-정계의 공동대안마련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이 적은 비용의 투자로도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아동의 공공적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일자리 확충을 달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안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보육공공성연대는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아동의 방과후 보호의 강화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모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모든 초등학교 방과후아동센터 설치․운영,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과후보육법 및 관련 조례제정 및 예산 확보 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 2005년 5월 31일 대전아동보육공공성확대와 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 위한 시민연대 대전사회복지사협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대전여민회/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민주노총대전본부/전교조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