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042-331-0092, 010-3419-0092, goldcham@hanmail.net) 제    목 / 고속철 대전통과 구간에 대한 건교부 심의지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5. 6 . 10 <고속철 대전통과 구간에 대한 건교부 심의지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고속철 대전통과 구간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해 우리 대전시민은 심사숙고 끝에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통과 구간에 대한 철로변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조건으로 부산시와 대구시에 앞서 지상화 건설이라는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바 있다.    이러한 대전시민의 위대한 결정으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 구간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14년만에 지상화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전구간 시공에 우선해 입체횡단시설 17곳의 신설·확장·개량과 완충녹지 등의 철도변 불량도시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개량하는 전제조건에 따른 지상화 수용 방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철로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안 조차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의 반발과 건교부의 미온적 대처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교부의 내부 사정 때문에 결국 조속한 철로변 정비사업의 추진을 계획하던 대전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시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고속철 2단계 공사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떠하던 간에,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철로변 주변의 정비사업을 전제로 하는 대전시내 구간에 대한 지상화 결정이라는 시민적 합의는 우선해서 존중되어야 하며,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외부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조속히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코자 한다.      특히, 도심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천동가도교나 인동가도교처럼 확장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시 철로변을 사이에 두고 있는 주민불편은 배가된다는 점에서, 건교부와 대전시의 사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대전시민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가시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시, 기존 지상화 결정이라는 시민적 합의안도 전면 철회할 수 있음을 밝히는 자세로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을 대전시에 주문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1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김선건,민명수,송인준,윤종삼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