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지식인 선언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선진 국가를 향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 정책이 지금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봉착하여 심각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을 여야합의하에 만들어진 특별법을 거부하면서까지 무산시킨 후, 대신 충청권 민심달래기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용두사미격 정책으로 축소시키는데 성공한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오는 15일(수) 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수도를 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장소로 입법기관의 직무 소재지, 대통령의 대내외적 활동 수행장소,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의 일부 이전은 결코 위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야당인 한나라당 의총에서 적법적인 표결절차를 거쳐 추인되었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에 대한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한 일부세력의 국가균형발전을 좌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로써는 정치적 계산과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작태에 환멸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반분권․반분산 행태에 맞서 우리는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결연하게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또 하나 중요한 분산화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마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 규제마저 이 기회에 전면 철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지만, 출범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마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실치 않은 이 틈을 틈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일부 정치인,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적 지식인 등과 연대세력을 구축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취약성을 공격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저지함은 물론 수도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려하고 있고, 나아가 신행정수도에서 크게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마저 아예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좌초시킨다면, 이들의 마지막 목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마저 중단시키는 것임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한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였던 정치권은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막무가내식 여론몰이에 휘둘려  민주적 합의정신을 저버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학규 경기지사는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동의하는척 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극력 저지하고, 수도권의 전면적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 한전 등 대형공공기관 유치만을 부르짖는 분열적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 공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기주의는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에게 수도권 분산화 반대와 지역감정 조장의 빌미를 제공할 뿐 지방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합니다. 수도권 분산화 정책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균형발전과 국가선진화를 위한 큰 가치와 목표를 위해 국민 모두가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수도권이 살고, 지방이 살며,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 정치권, 수도권 일부 기득권 세력, 그리고 지방민 모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을 염원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소명과 책무라고 확신합니다. 1.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좌절 시키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 국민과 더불어 정략적 헌법소원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상실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수도권 분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그리고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등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화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과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수도권논리에 집착,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감정과 분열주의를 자극하는 왜곡 불공정 편파보도를 지속할 경우 해당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단호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5.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지역이기주의와 당략에 물든 과열된 공공기관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수도권의 이해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합할 것을 촉구한다. 6. 이전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득권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6. 14 간호진 강대두 강도묵 강민구 강부식 강석근 강성진 강성희 강신갑 강신성 강신정 강신철 강연구 강영구 강영희 강예경 강용근 강용찬 강용찬 강윤희 강전희 강정헌 강정화 강준영 강현수 강현숙 강혜성 강화식 강희재 고갑준 고대식 고병년 고영득 고은숙 고은아 고은지 고재봉 고제열 고종승 고종혁 고현진 곽경아 곽명순 곽용주 곽종섭 곽현근 곽현근 곽현정 곽효상 구자록 구자영 구재숙 권선필 권순자 권술룡 권영기 권영덕 권오균 권오완 권용훈 권이중 권종만 권지훈 권춘식 권혁호 권혜영 권희경 금동훈 금홍섭 기영석 길  훈 길금돈 길복종 길상일 길춘현 김  준 김  진 김  혁 김갑동 김갑용 김경수 김경완 김경주 김경중 김경희 김경희 김관중 김광수 김광주 김광주 김귀덕 김규범 김규복 김근만 김기상 김기순 김기운 김기출 김기호 김낙성 김낙희 김대곤 김대수 김대열 김대진 김대호 김도환 김동성 김두헌 김래호 김록중 김명곤 김명태 김무회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미정 김미종 김민영 김백기 김병갑 김병미 김병석 김병진 김봉구 김상수 김상호 김선건 김선경 김선미 김선옥 김선자 김선종 김선주 김선진 김선태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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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박희남 박희삼 박희원 박희진 방미숙 방석조 방성호 방하길 배경환 배문호 배억근 배은영 배호석 배화영 백경록 백경원 백경자 백병일 백상구 백상열 백성근 백장현 백종섭 백준흠 변옥진 변창의 복진국 복흥순 서만석 서성구 서성민 서승철 서인우 서정신 서창욱 서현숙 서현희 석상준선우동명성경환 성영제 성주관 성훈식 소미영 소재성 손경수 손근석 손나연 손대섭 손동광 손민호 손병거 손봉철 손상영 손해석 송경구 송기한 송대훈 송동호 송미자 송영배 송영주 송영환 송원준 송원호 송인선 송인암 송인준 송인현 송정호 송창기 송태재 송하종 송행선 송현훈 송호영 신동혁 신동호 신명식 신병철 신상구 신상래 신성진 신성호 신숙영 신숙현 신옥경 신용우 신웅교 신원식 신윤희 신정철 신현덕 신현정 신희권 심규열 심근수 심예보 심완섭 심재호 안광우 안기호 안병선 안병욱 안병진 안보상 안상돈 안성호 안여종 안인숙 안재영 안재준 안정선 양기현 양동철 양무석 양윤정 양창국 양해림 양해원 양혜숙 양흥모 어현주 엄숙희 여영환 여운창 여운철 여인준 여황현 염경호 염대형 염동걸 염승삼 염호섭 예찬해 오계환 오광영 오국진 오규진 오규환 오기자 오기진 오동규 오동석 오명근 오문환 오성균 오세광 오세남 오세우 오영화 오요안 오은송 오정근 오정하 오제훈 오종필 오종해 오찬섭 오창근 오필기 오현숙 온상열 온정미 우인환 우종환 우희재 우희창 원상영 원용철 원종상 원주연 원창연 유  철 유  현 유경희 유근철 유달상 유동규 유병구 유병규 유병숙 유병연 유병철 유상식 유성권 유성희 유수진 유순복 유승병 유종원 유지덕 유지현 유희철 육근화 육덕균 육동희 윤경식 윤경자 윤국렬 윤금성 윤기중 윤길숙 윤만섭 윤명기 윤미경 윤미정 윤병옥 윤석연 윤선혜 윤여백 윤인식 윤일선 윤종삼 윤종환 윤주미 윤준원 윤지연 윤지영 윤충식 윤태천 윤평구 이  호 이강숙 이강시 이강열 이강영 이강훈 이건우 이경양 이경호 이관목 이광진 이권재 이규금 이규원 이기동 이기면 이기청 이기탁 이기태 이기홍 이대규 이대성 이대성 이덕세 이동규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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