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자치의 발전과 NGO의 역할’ 토론회 일시 : 2005년 6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1. 대전시민사회단체와 한국NGO학회는  2005년 6월 17일(금)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NGO의 역할’이란 주제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충남대 최진혁 교수는 ‘로컬거버넌스체제하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NGO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에서 시민사회의 미성숙, 재정빈곤, 시민참여의 부족, 중앙집중화, 도덕성의 쇠퇴 등을 NGO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NGO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 확대와 대중성의 확보,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전문가 집단과의 연대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윈-윈게임 전략으로 서로의 위상을 높일 것과 한 지역 NGO가 지역에 국한하여 격리되어 활동하는 것은 거버넌스시대 논리에 맞지않음을 지적하고 중앙 NGO와 연계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3.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의 현실과 지역 NGO의 반부패운동 과제’라는 주제에서 지역NGO의 반부패를 위한 당면과제로 지역 투명사회협약 체결과 실천에의 참여(지역별 반부패연대의 구성과 운영), 내부공익고발운동의 활성화(공무원노조와 지원체제의 재정비), 지방정치인 이해충돌 조사 사업의 추진,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시범 사업의 추진, 종합적 예산 감시운동(대안예산 편성운동)의 필요성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   지역 차원의 반부패활동은 구조적인 부패유발 요인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지방정치구조의 개혁과 지역시민사회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된 혁신을 그 내용에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그 동안 이루어진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역차원의 반부패운동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분권화시대의 지방자치 발전방향’이란 주제에서 지방분권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이를 위한 추진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으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실현된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나마 실현된 과제는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과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 주민소송제도 등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도 까다로운 구성요건과 절차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고, 지방정부로 실질적으로 이양된 중앙정부의 권한은 많지가 않음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권추진 일정에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방분권논리의 축적과 확산,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주민자치역량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끝-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송인준 대전경실련/대전기독교청년회(YMCA)/대전여민회/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생명의숲/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참관단체)민주노총대전본부/대전주부교실/대전여성환경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