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 출국 기자회견문 낭독 “잘못된 역사, 바로 잡으러 갑니다 ”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열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한 후소샤 교과서에 대한 검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이 교과서의 근간에 흐르는 총체적인 ‘우익사관’에 기초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공민(사회)교과서의 경우 독도사진과 함께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어, 일본 내 극우세력 및 일본정부의 불순한 야욕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새 교과서는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만행의 역사를 은폐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전의 교과서 채택과정과는 다르게 일본정부의 조직적인 지원하에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본 문부성의 독도 주권침해 의도와 왜곡역사 교과서의 검열통과는 일본이 또다시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추악한 과거로 회귀하려는 군국주의 의도를 드러낸 행위이자, 일본 극우우익 집단의 배후에 집권 자민당 등 정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계산된 일본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동아시아 여러나라에서 일고 있는 우호 협력과 공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고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행위에 다름 아니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과서 왜곡을 통해 이웃 민족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려 하는 일본의 극우세력 및 일부세력의 추악한 도덕적 일탈행위를 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양심적 세력들과 연대해 일본정부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행동하고자 방문단을 구성하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1997년부터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와 쿠마모토현내 시민단체와의 왜곡된 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 불채택 주민운동\'을 양국 지역민과 함께 벌여후쇼사 교과서 채택율 0%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소한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쿠마모토현만이라도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왜곡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양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 호소를 하고자 가는 것입니다.    3박4일동안의 짧은 일정이지만, 일본 쿠마모토현 각계각층 현민들과 만나 함께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와 수구 우익 진영이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깨지더라도 역사를 최대한 미화시켜 가르치겠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양식 없는 시도는 양국 평화 애호민의 손에 의해 끝내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해진 시간동안 한 명의 일본인이라도 더 만나서, 대전충남지역민의 뜻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해 열심히 홍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6. 17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대전충남 교육․시민단체 일본 쿠마모토현 방문단 일동 ■ 방문단 구성 및 주요활동 소개 1.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쿠마모토현 방문단 구성 목적 - 97년 쿠마모토현 역사교과서 군위안부교과서기술 삭제반대 운동과 2001년 후쇼샤 교과서 채택저지 운동의　경험을　살려　구마모토 지역에서 왜곡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설득 호소 - 민간차원의 왜곡 교과서 채택저지운동을 통한 도민 및 일 주민의 역사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일본 쿠마모토 현민의 회 등 일본의 양심적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확대 및 평화애호세력 연대 강화 2. 방문단 구성 - 구성 / 총 16인으로 구성 - 방문단 명단 / ※별첨참조 - 단  장 / 송인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부단장 / 홍순승 용남고등학교 교감             김화자 천안 불당중학교 교사 - 총  무 / 시민단체1인, 교육단체1인 3. 방문일정 / 6월 20~23(3박 4일) <6/20(월)> 11:00 인천공항 국제선 아시아나 대합실 15:00 구마모토국제공항   도착 16:30 현청으로 이동 현교육위원회 방문 18:00 현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 18:30 환영회                   구마모토시내에서 숙박 <6/21(화)> 현북과 현남의 2지역으로 나누어 출발 -현북 코스(A조) 8:30 출발 9:00 마시키마치(益城町)교육위원회 방문         아소산(阿蘇 山)등산 13:00 아소시(阿蘇市)교육위원회 방문 15:30 키쿠치시(菊池市)교육위원회 방문 18:00 키쿠치시민들과 교류         키쿠치숙박 -현남 코스(B조) 8:30 출발       히토요시(人吉)로 이동 10:00 호토요시시(人吉市)교육위원회 방문 11:00 히토요시 교과서 시민단체와 교류 12:30 미나마타로 이동 14:00 미나마타시 교육위원회 방문         야스시로로 이동 16:00 야스시로 교육위원회 방문 18:00  야스시로 시민단체와 교류          야스시로 숙박 <6/22(수)> -현북 코스(A조) 9:00 출발 9:30 야마가시(山鹿市) 교육위원회 방문 10:30 타마나시(玉名市) 교육위원회 방문 13:30아라오시(荒尾市) 교육위원회 방문          온천 16:00 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 방문         구마모토 숙박 -현남 코스(B조) 9:00 출발 9:30 우키시(宇城市) 교육위원회 방문 13:00혼도시(本渡市) 교육위원회 방문         아마쿠사(天草)시민들과 교류         아마쿠사출발 18:00 구마모토 도착         쿠마모토 숙박 <6/23> 현남 -현북 팀은 구마모토 시내 관광 12:20 귀국 4. 활동방식 - 방문단을 A조와 B조로 나눠 B조는 쿠마모토현 현남 지역을, A조는 현북 지역을 순회함. - 현청 및 현 교육위원회를 공동방문, 주민홍보전 등 진행 - 현지 언론 인터뷰 등 - 쿠마모토현민회와 교과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사전방문 지역 및 일정섭외 요청 5. 기대효과 - 쿠마모토현내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데 기여 - 쿠마모토현내　왜곡교과서 반대에 대한 시민이해 증진 - 쿠마모토현과 충남도간 교류협력 내용적 강화 -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와 쿠마모토현민회 교류 강화 - 한국내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선도 6. 일본 교과서, 어떻게 채택되나   1) 승부처는 공립중학교... 학교투표제 거의 사라져 교육위원들이 채택 주도      각 회사별로 교과서 제작 -> 문부과학성에 검정신청 -> 심사 -> 문부과학성, 검정의견 통지 -> 교과서 회사, 수정표 제출 -> 재심사 -> 검정 결과 통보 -> (합격시) 교과서 전시회 -> 채택 -> 다음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 2) 6-7월 교과서 전시회    일본교과서 검정 절차다. 현재 \'검정 결과 통보\'까지 진행되고 580여개의 교과서 채택지구별로 여는 교과서 전시회(6~7월) 및 최종 채택(8월)이 남은 상태다.    아시아연대 등 후소샤판 왜곡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려는 단체들은 각 채택지구별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6월~8월에 집중적으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왜곡 교과서의 채택율이 판가름날 곳은 공립중학교다. 일본 전체의 중학교 중 공립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각 학교별로 결정하는 국립·사립중학교와 달리 공립중학교의 교과서 채택 권한은 2001년과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생긴 큰 변화다. 3) 학교 투표제 폐지    이는 학교투표제가 거의 폐지됐기 때문이다. 학교투표제는 각 학교에서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를 비교해 1~3위까지 선택한 결과를 학교장이 관할 교육위원회를 통해 채택지구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채택구의 교육위원회는 관내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교과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선호도가 낮음을 알고 있던 새역모에서 \'학교투표제는 교육위원 권한 침범\'이라는 명분 아래 각 지방의회에 폐지할 것을 청원한 결과 학교투표제 방식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 결과 보수적인 교육위원들이 채택 문제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됐으며 이는 새역모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려는 양심적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7. 쿠마모토현의　교과서 채택과정과　일정 3월/　검정결과 판명,견본작성개시（３월말） 4월/　＜채택기간개시＞ 　　-견본발송（１만권/５월중,하순기간） 　　-현 선정심의회（選定審議會）개최（제１차 심의, 선정 기준 마련) 　　- 각 기초자치단체별 교과서회사에　요청　　　　 5월 상순/-현,선정심의조사원회（개최 4번정도） 　　　　　　-선정자료의　작성 　 하순/   -현,선정심의회（제2차 현(懸)에 답신） 6월 상순/ -현,채택사무설명회（지도,조언） 　　　　　-　채택지구별 교육장모임 　　　　　-　현,시,정,촌지방의회（地方議會）시작　　　　　　　 중순/ 채택지구협의회（제1차　선정） 하순/교과서도서전시회（10일간） 7월 상순/채택협의회조사원회（조사자료작성）   　중순/＜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채택지구협의회（제2차　선정） 　  하순/　시정촌교육위원회(채택） ８월/　현교육위원회에　보고 　　　　　　↓ 　　현에서　문부과학성에　보고   　　　　　↓ 　　문부과학성에서　채택결과를　집약（８/15） 　　　　　　↓ 　　　교과서회사로　전달 8. 한일 민간단체 교류경과 - 지난 97년 \'아이들의 인권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의 회\'(이후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 현민의회로 변경, 이하 현민의 회)와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간 교류의 시작됨. - 쿠마모토현민의 회는 97년 현의회에 우익단체들로부터 군위안부 기술 삭제 청원이 제기된 후 쿠마모토현 교육위원회가 이를 통과시키려 하자 대전충남지역시민단체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청원활동 등 공동저지 운동을 벌여 이를 무산시킴. - 이를 계기로 두 단체간 자매결연 체결과 매년 상호 방문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유사시 전시입법 반대운동을 비롯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함께 추진한 바 있음. - 이후 매년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 교사. 농민. 학생.지역.환경 등으로 점차 교류 분야와 폭을 확대하고 있음.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 집 1층 전화 331-0092,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금홍섭 010-3419-0092 발 신 /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한 대전충남 일본방문단           (연락처, 금홍섭 국장, 010-3419-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역사왜곡교서 채택 저지를 위한 대전충남 교육시민단체                             일본 쿠마모토현 방문단 출범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 2005년 6월 17일 오전 11시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대전충남 교육․시민단체 일본 쿠마모토현 방문단 출범 기자회견> “잘못된 역사, 바로 잡으러 갑니다 ”    대전충남 지역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대표들이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대규모 방일단을 파견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후쇼사 역사교과서 등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운동을 공동으로 벌이기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일본어교육연구회, 전교조충남지부 역사교사모임, 충남역사교육연구회,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대표단 16명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간 구마모토현을 방문하여 일본 “구마모토충청남도교과서방문단환영 실행위원회”와 공동으로 후쇼사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시민교육단체 대표들은 특히 이번 방문에 충남지역 각계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을 대거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8월 일본내 역사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6명의 일본 방문단은 첫날 구마모토현청교육위원회 방문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두개조로 편성해, 13곳의 각지역 교육위원회 방문과 지역주민들을 방문, 우호활동을 벌이는 한편으로 역사를 왜곡한 후쇼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방문단은 첫날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 방문과 도착 기자회견을 통해, “이웃나라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검열통과는 지난날 우호 협력과 공존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일본내 교육인 및 양심세력이 앞장서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못하도록 힘써줄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한일 민간단체간의 교류경과>   - 지난 97년 \'아이들의 인권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의 회\'(이후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 현민의회로 변경, 이하 현민의 회)와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간 교류의 시작됨.   - 쿠마모토현민의 회는 97년 현의회에 우익단체들로부터 군위안부 기술 삭제 청원이 제기된 후 쿠마모토현 교육위원회가 이를 통과시키려 하자 대전충남지역시민단체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청원활동 등 공동저지 운동을 벌여 이를 무산시킴.   - 특히, 2001년 후쇼사 교과서 채택저지를 위한 양국민간단체의 공동교류를 통해 0%의 채택율을 보였으며, 이런 양국간 민간교류를 계기로 매년 상호 방문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유사시 전시입법 반대운동을 비롯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함께 추진한 바 있음.   - 이후 매년 상호 교류방문을 통해 교사. 농민. 학생.지역.환경 등으로 점차 교류 분야와 폭을 확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