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목 :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전국지식인선언 보도자료(총2쪽) 문의 : 지방분권국민운동 사무처장 김수현 011 - 9068 -3323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전국 지식인선언’이 6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전국 지식인선언 기자회견에는 강원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 경기의 이재은 경기대 교수, 충청의 안정선 공주대 교수, 호남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영남의 김형기 경북대 교수 등 각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 이번 지식인선언은 6월 24일(금)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한 일부세력에 의해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3. 지난 6월 14일(화)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촉구 대전지역 지식인선언’을 필두로 14일 광주전남, 15일 대구경북과 강원, 20일 경남, 21일 충북과 전북 등 각 지역별 지식인 선언을 개최하였다.    4. 전국지식인 선언에는 총 10,081명이 동참했으며,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원 : 1,364명, 대전 : 1,055명, 충북 : 509명, 충남: 180명, 전북 : 664명, 광주전남 : 757명, 경남 : 572명, 부산 : 103명, 대구경북 : 4,877명이 동참하였다.    5. 지식인 선언에서는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한 일부세력에 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위헌소송이 청구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온갖 술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6. 참여정부에게 국정의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상실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수도권 분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여야 정치권에게 참여정부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7.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상생적 국가발전과 선진화의 전제임을 확고히 인식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8.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그리고 중앙일간지 및 경제 지 등은 수도권 분산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수도권 논리에 집착하여 편파왜곡 보도를 지속할 경우 해당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단호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9. 또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도층 인사들의 과열된 공공기관 유치경쟁 중단과 이전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하길 요청하며, 기득권 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        2005. 6. 22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이민원 임동규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분권자치운동(준) 대표 이재은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분권혁신본부 의장 임동규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오봉섭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